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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法]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과 보완점은?
입력 2021.08.17 (19:33) 수정 2021.08.17 (19:37)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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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의 법 이야기를 들어보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해 충격을 줬는데요.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데도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우선 어떤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지부터 알아보죠.

스토킹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친절한法]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과 보완점은?
    • 입력 2021-08-17 19:33:02
    • 수정2021-08-17 19:37:08
    뉴스7(대구)
[앵커]

생활 속의 법 이야기를 들어보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해 충격을 줬는데요.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데도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우선 어떤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지부터 알아보죠.

스토킹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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