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고의적인 백신 미접종자 패널티? 방역 당국 “장기적 문제”

입력 2021.08.19 (06:42) 수정 2021.08.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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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선 일부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도 본인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지, 여러 내용이 오고 간 어제 브리핑 들어보시죠.

[리포트]

["접종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 우선은 접종을 받으실 분들이 최대한 접종을 많이 받게끔 홍보하고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접종 절차와 각종 부작용,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들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 중 금요일 정도를 목표시점으로 정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사가 지금 직원들에게 자체 접종하는 물량은 우선 사전에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서 국내에 허가된 제품들을 조금 더 보내는 공급을 통해서 법적 절차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저희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화이자사가 공급을 해서 화이자사의 직원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는 체계로 가동이 됩니다."]

["개별 회사가 자기가 지불하는 선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화이자사 직원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회사에서는 현재 이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한 171병상 확보할 예정인데요. 병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의 의료진의 줄 사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던 병상이 확보되고, 또 확보된 병상이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에 진단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변이 국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국가를 선정할 때 람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금 질병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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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19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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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선 일부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도 본인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지, 여러 내용이 오고 간 어제 브리핑 들어보시죠.

[리포트]

["접종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 우선은 접종을 받으실 분들이 최대한 접종을 많이 받게끔 홍보하고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접종 절차와 각종 부작용,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들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 중 금요일 정도를 목표시점으로 정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사가 지금 직원들에게 자체 접종하는 물량은 우선 사전에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서 국내에 허가된 제품들을 조금 더 보내는 공급을 통해서 법적 절차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저희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화이자사가 공급을 해서 화이자사의 직원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는 체계로 가동이 됩니다."]

["개별 회사가 자기가 지불하는 선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화이자사 직원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회사에서는 현재 이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한 171병상 확보할 예정인데요. 병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의 의료진의 줄 사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던 병상이 확보되고, 또 확보된 병상이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에 진단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변이 국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국가를 선정할 때 람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금 질병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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