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머지포인트’ 금융당국 늑장 대응, 사모펀드 사태 때와 같아”

- 머지포인트, 사업구조 자체가 지속가능성 없어
-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신고 요건 충족된 곳 전무...거래소 전면 폐쇄되면 코인 다 날릴 수도
- 금융위, 3윌 유예해줄 때 거래소 점검했어야...늑장대응 반복 안타까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월세 서민에 큰 부담...더 낮춰야
- 부동산 금액 클수록 수수료율 오르는 것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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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9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 김기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머지포인트 관련해서 전성인 교수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김기식 : 일단 머지포인트 회사 자체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과 규제 문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사모펀드, 올해 가상화폐에 이어서 지금 머지포인트까지 금융 관련에 있어서 연이어 지금 대형 사고와 피해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도 쉽게 얘기해서 머지포인트라는 게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두 상품권 같은 경우 구두수선소에 가면 액면가 10만 원짜리를 8만 원이나 이렇게 9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 최경영 : 백화점 앞에 구두수선소에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기식 : 네, 네.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8만 원, 9만 원 주고 산 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그냥 백화점에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발행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나 혹은 구두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바로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많게는 1년, 2년씩 있다가 쓰니까 현금 10만 원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게 쓰여지니까 그게 쓰여지는 기간 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요, 운영자산만큼.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할인해서 팔아도 이득이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문제가 있군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납품대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품협력업체들이 마치 이걸.

▷ 최경영 : 깡해서?

▶ 김기식 : 깡해서 쓰는 것처럼 오히려 그거를 그냥 갖고 있다가 하느니 차라리 그거를 깡해서 쓰고 이렇게 빨리 현금을 돌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인을 해왔는데 이거는 10만 원을 8만 원의 최대 20%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한 건데 그런데 이 할인 폭이 너무 커서 사실은 기존에 이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 뭐 사용하지 않는 아주 소량의 것들이라든가 혹은 판매될 때까지 기간 동안에 생겨날 수 있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혹은 가맹점에 있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 최경영 : 그렇더라고요.

▶ 김기식 : 사업 구조 자체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서 뒤에 들어오는 돈으로 앞에 손실 나는 걸 계속 메우는. 그래서 이제 무슨 이것도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이게 머지포인트만이 아니라 머지플러스라 그래서 아예 정액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액 해온 수입을 갖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성장해서 투자를 받으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일정 단계에 가면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다. 아마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거 제출하라 그러는데 지금 제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3년이나 영업을 해왔군요?

▶ 김기식 :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위험한 사업 구조를 갖고 영업을 하는데 더군다나 등록도 하지 않은. 일종의 선불 전자 지급업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인데 등록하지 않고 이거를 하면 이제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이거를 방치시켜왔던.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마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나섰던 것처럼.

▷ 최경영 : 똑같네요.

▶ 김기식 : 이거 이번에도 소위 이제 서비스, 할인가맹점들을 대폭 정리하고 환불 중지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감독 당국의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문제라고 봐야죠.

▷ 최경영 : 이게 가입자가 100만 명이었다면 그동안 광고도 꽤 했을 거고 대중한테 그 정도로 노출이 됐다면 금융당국이 미리 사전에 알아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뭔가 조사가 들어갔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었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보통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얘기도 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꿔야 한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금융 영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너무 큰 피해자 그리고 피해 규모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후 규제나 사후 구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피해를 구제해주려고 하더라도 100% 해줄 수가 없고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늘 사전 규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금융 영역에서 샌드박스라 그래서 규제 안 하고 그냥 풀어놨다가 몇 년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규제책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사후적 대응의 마인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식의 사고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전자금융 업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빨리 성장해야 투자를 유치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쿠팡도 그랬습니다만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으로 사업 영업 전략을 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하고는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고객이 머지포인트를 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고객이 일종이 예치해놓은 돈이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이제 한 푼도 돌려줄 수가 없는. 지금 예를 들어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한들 돈이 없으면 그냥 다 날리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기식 : 그런데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그거를 뭐 손실 보전해줄 수도 없고 지난번 사모펀드 사태는 그래도 대형 금융회사들이니까 100%에서 80%까지 손해배상해주라고 하지만 이 회사는 망하고 나면 한 푼도 배상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결국은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 환경이 조성돼 있고 그거를 적절히 이용하면 먹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영리한 사기꾼들은.

▶ 김기식 : 물론 이제 이게 사기냐 이런 부분은 드디어 금융당국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검경이 지금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건 뻔히 이렇게 될 줄 알고도 했을 때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무리한 사업 구조를 가져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머지포인트 측의 대응이 좀 께름칙해요. 뭐 제출하라는 서류도 제출 안 하고 이러는 걸 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형사적인 어떤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위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계속 뒷북 대처를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만 좀 따져봐야 하고요. 금융당국에 있는 분들이 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학습비용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실제로 모피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F 경제 위기도 그렇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통해서 시장이 이제 이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적응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고나 피해는 일종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비용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아예 그냥 금융위 관료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 최경영 : 아니, 피해는 그러면 소비자나 국민들이 하고 자기들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자기들은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금융기관, 모피아 다 끝나면 밖에 나가서 또 무슨 각종 사장하잖아요.

▶ 김기식 :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소비자의 자기 선택. 누가 하라고 했냐. 자기가 알아서 한 건데, 라고 하는 소위 경제 소비 주체들의 자기 책임성을 늘 강조하는 말로 빠져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가 다 파악하고 금융 소비 행위를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상화폐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세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지금 공식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 김기식 :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25군데 지금 거래소를 점검해봤는데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1곳도 없다는 걸로 확인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고를 하려면 이게 이제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인데 등록을 위해서도 요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돈세탁방지기구가 요구한 것처럼 실명 확인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룰, 트래블 룰이라고 그래서 가상화폐를 거래했을 때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룰을 이제 국제적인 돈세탁방지기구의 요구로 인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1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거래소가 하나도 등록하지 못하고 전면 다 만약 폐쇄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 전자화폐를 예치하고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최경영 : 이것도 큰일인데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편 논란 때문에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그 문제도 짚어야 해서.

▶ 김기식 : 이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융위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한 달 앞두고 이제야 점검해서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다 등록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래 이게 이제 3월에 시행하기로 한 걸 6개월 유예해줘서 9월에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유예해줄 때 바로 점검에 들어가서 3, 4월에 이 거래소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줘야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분들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뭐 어떻게 안전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현금화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금융위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늑장대응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 이런 점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 최경영 :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률제로 바꾸는 거죠?

▶ 김기식 : 아닙니다. 지금도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에서 0.9%까지.

▷ 최경영 : 협의를.

▶ 김기식 : 네, 네.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임대차와 매매가 좀 다르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소위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요율을 낮추는데 특히 9억 원 이상의.

▷ 최경영 : 요율을 낮추는데?

▶ 김기식 : 소위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은 0.9%에서 0.7%로 낮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 최경영 : 협의는 그대로 놔두고?

▶ 김기식 : 네, 네.

▷ 최경영 : 협의는 하게 하겠다?

▶ 김기식 : 네, 구간이 있으니까 그 구간 안에서 협의해서 이제 정하라는 건데 사실은 저도 작년 말에 전세 4년 만에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와서 집을 구하면서 전세 가격이 뭐 매년, 매번 옮길 때마다 올라갑니다만 수수료를 내면서 이게.

▷ 최경영 : 커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전세 살면서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 이사할 때마다.

▷ 최경영 : 몇백만 원이 나가잖아요.

▶ 김기식 : 한 돈 1,000만 원쯤 돼요. 이사비용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하면 사실 한 돈 1,000만 원 나가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어서 저는 이번에 나온 안보다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사실은 왜 이게 금액에 따라서 오히려 거꾸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야 하는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 최경영 : 그것도 이해 안 되고?

▶ 김기식 :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팔거나 임대차를 하든 15억짜리를 하든 사실.

▷ 최경영 : 우리는 아파트가 똑같은데.

▶ 김기식 : 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도 5억짜리 팔 때나 15억짜리 팔 때나 똑같은 수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싼 집이라고 몇 번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그냥 가자마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 최경영 : 산동네는 더 힘들어요. 서민 동네는 더 힘들어, 오히려.

▶ 김기식 : 그렇죠. 서민 동네일수록 오히려 한 군데 알려주려면, 소개해주려면 훨씬 더 드는데 실제로 강남에 몰려 있는 비싼 아파트들은 훨씬 더 쉽게 중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액이 크면. 원래 보통은 금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으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보통 바게닝 파워라 그래서 내가 1억짜리가 아니고 10억 원어치 사니까 수수료 좀 깎아주라 이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부동산중개업은 거꾸로 금액이 비쌀수록 수수료를 더 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도 백화점은 카드 사용량이 많으니까 카드 수수료가 낮고 영세한 곳은 카드 수수료가 높아서 그게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율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까, 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