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조기에 발굴…4분기에 만3살 가정 전수조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보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조기개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하는 위기 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을 권고합니다.

복지행정팀은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를 담당하지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를 방문 확인하고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를 담당합니다.

만 2살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선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만 6살 이하 영유아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합니다.

올해 4분기에는 만 3살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기 아동을 발굴한 뒤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 아동 사례관리 총괄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합니다.

어린이집, 교육청과 위기 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법무부, 법원, 경찰에서 지자체로 보호 대상 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보완합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신청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 체벌 금지 등 부모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복지부 일반 회계로 지난 6월 일원화했습니다.

현재 81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 105개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2025년까지 240개 설치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이 방안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대응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