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합리적 방안 위해 일본과 협의”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교부가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9일) 법원 결정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같은 일본 측 입장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국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18일)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 등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에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 배상금 총 3억 4천여 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합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해당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미쓰비시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