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언론 재갈법이자 날치기라고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항의와 고성 속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쳤습니다.

[도종환/국회 문체위 위원장/민주당 :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이 법안은 문제가 많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합니다. 언론 관계자, 법률가, 범 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에서…."]

문체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회의장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계 의견 등을 충분히 들었고, 논의를 기피한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병훈/민주당 의원 : "최대한 국민의 손해를, 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지, 언론과 적대해서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5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노동수/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