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복비, 400만 원 싸진다

집값 폭등과 함께 제기된 천만 원 복비 논란. 국토부가 2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TF를 꾸린지 6개월 만에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6억 원 이상 매매 거래,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6억~9억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지고, 9억~12억 구간은 0.5%, 12억에서 15억은 0.6%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15억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시 상한 요율은 0.7%로 현행 0.9%에서 0.2%p 낮아집니다.

개편안 역시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6억 이하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유지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 이상 거래에 대해 0.8%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금액에 따라 세분화해,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했습니다.

3억 이하 임대차 거래에 대한 상한 요율은 현행과 같고, 3억~6억은 0.3%로 0.1%p 낮아집니다.

또 6억~12억 임대차 거래의 요율은 0.4%로 현행(0.8%)보다 0.4%p 낮아지고, 12억~15억은 0.5%, 15억 이상은 0.6%로 바뀝니다.

바뀌는 요율을 따르면 10억 원 주택 매매 시 현재 최고 900만 원인 중개보수는 최고 500만 원으로,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는 현재 최고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0월부터 바뀌는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를 바꾸면 시행 규칙 개정 전에도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개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개 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장 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난이도 조정과 상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