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무혐의·무징계’…법무실장 “법리대로 처리”

[앵커]

'술자리 강요' 의혹을 받는 공군 대령은 다수 비위 의혹들에 대해 모두 형사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책임자인 공군 법무실장은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중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군 경찰이 수사 의뢰받은 B 대령 비위 의혹은 부하가 원치 않는데도 자신의 지인과 술을 마시도록 한 것, 부하들을 장시간 세워둔 채 보고받은 것 등입니다.

하지만 공군 경찰은 '술자리 강요'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감찰조사관은 반박합니다.

영향력이나 압박 없이 처음 보는 상관의 지인과 부대 복귀까지 미루며 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부대 관계자/음성변조 : "(A 대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 이랬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겠다 싶었죠."]

결국, 공군 경찰은 강요를 빼고 '가혹행위'만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에 넘겼는데, 이마저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대령은 징계 대신 가벼운 행정처분인 주의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김경호/변호사/육군 법무관 출신 : "1시간 이상, 상습적으로, 서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좀 심한 상황 그것도 징계 처벌례를 보면 가혹행위로 처벌한 예가 있죠.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된다기보다는 본부 법무실장의 주관적 판단에(영향을 받습니다)."]

감찰 조사관도 수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심합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군 경·검이) 서로서로 인맥 관계 속에 얽혀있어서 봐주기, 은폐하기 이런 것들이 그동안 관행이 돼왔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했고 절차와 법리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