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입법…“출산 제한→장려 전환”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했습니다.

22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관련 지원 조치를 정부가 채택해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 및 보건 기구가 출산 연령기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특정 지역서 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가가 지지한다는 내용 등도 개정법에 포함됐습니다.

또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 대한 벌금 처분도 폐지됐다. 사실상 출산제한 자체가 사문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는 지난 5월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세자녀 정책이 처음 발표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정식 입법된 것입니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뒤늦게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5년 만에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습니다.

이는 결국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엄중한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