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측 “김학의 출금·수사 개입 사실 없다”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기소된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만 진행된 뒤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변호 방식이 달라진다며 이들에 대한 신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앞서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고검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등장하는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