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서도 고교학점제 시행”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앞서 2023년 일반계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22년 특성화고, 2023년 일반계고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기적 도입 내용을 확정·발표해 교육과정에 반영합니다. 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추진 체제를 마련하는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선도 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보급해 연구·선도가 아닌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학교당 1명 이상 핵심 교원으로 양성하고, 교원과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합니다.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수업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여 수업량을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가운데 국어와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최소 학업성취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충 지도 등을 적용합니다.

교과 학점은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은 18점으로 조정되고, 학업성취율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 과정이 운영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전 과목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등을 도입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원 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리 시·도별 중등 교원을 452명 배정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 2,367곳 가운데 일반계고 939곳, 직업계고 518곳 등 모두 1,457곳(61.5%)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이 해를 거듭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고, 학생 선택 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 선택 과목의 경우 전문 교과보다는 보통교과(일반·진로 선택 과목) 범위 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이 있었고,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 과목 수업을 통해 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이뤄졌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교과 구분은 보통교과(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와 전문교과(전문교과Ⅰ(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문교과 등 소인수‧희소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보다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온‧오프라인)으로 개설되어 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마련은 전체 일반계고 45%에서 완료됐으며, 지역 대학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초·중학교 등 관계 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