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공동부유” 외친 시진핑, 무엇을 노리나?

2021년 여름을 이야기할 때, 훗날 중국인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코로나19, 아프가니스탄 정황 등을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네 글자를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공동부유'는 무엇?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공산당 지도부와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현직 지도자들이 현안을 논의한다는 '베이다이허 회의' 뒤 첫 공개 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 뒤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부유'는 단어만 놓고 보면 함께 잘 살자는 말입니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는 어제(23일) 기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관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분명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과 함께 성장을 통해 먼저 파이를 키우자는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선부론(先富論)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공산당식으로 말하면 '생산력 해방'을 위해 '계급투쟁을 유예'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GDP는 급성장했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거인이 됐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탈빈곤과 전면적 샤오캉 사회(중산층 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샤오캉 사회(중산층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 빈부 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성공 신화와 부동산 급상승 등의 현실이 빛이라면, 농민공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삶과 도·농간 뚜렷한 격차는 짙은 그늘이었습니다.

중국 지방 도시들에서 '묻지 마'식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근본 원인으로 급격한 빈부 격차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5월 리커창 총리가 '14억 인구 가운데 6억 명이 월수입 1,000위안(우리 돈 약 18만 원) 수준'이라고 공개하면서 빈부격차 문제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 공동부유, 덩샤오핑 이래 경제 정책의 대전환 신호?

이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가 정책의 무게를 분배 쪽에 싣기로 했고, 그 결과 '공동부유'가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중국 역사의 흐름을 보면, 마오쩌둥식 '공부론' 정책의 물줄기를 덩샤오핑이 '선부론'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다시 시진핑이 공부론을 떠올리게 하는 '공동부유'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론(共富論)을 강조한 마오쩌둥(왼쪽)과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운 덩샤오핑(오른쪽)_사진=바이두

물론 '공동부유' 슬로건이 8월 들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빈곤 퇴치, 민생 개선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 주석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산당 주요 회의가 그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점은 중요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과거 느슨하게 논의됐던 정책이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발표를 전후해 나온 관련 정책들에 대해 시장이 요동치면서 분명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되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텐센트, 공동부유 강조 직후 9조 원 기부

기업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표 빅테크 텐센트가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500억 위안, 우리 돈 9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넉 달 전 유사한 사업에 역시 500억 위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반년 새 1,000억 위안, 우리 돈 18조 원을 사회 공헌 명목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9조원 기부를 발표한 마화텅 텐센트 회장(왼쪽)과 앞서 은퇴를 선언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홍콩 명보는 지난 1년간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핀둬둬, 메이퇀, 샤오미 등 6대 빅테크 기업이 낸 기부금이 우리 돈 약 30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기부를 일부 학자는 당국의 감독을 의식한 '보호비'라고 부른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텐센트의 공동부유 지원금은 또 다른 보호비라는 의미입니다.


■ 빈부 격차 해소 정책에 시장 요동

빅테크 기업들은 보호비를 냈음에도 개인정보보호, 반독점, 금융시장 안정,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부유'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책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이 기사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를 낮춰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디추싱은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철퇴도 유사합니다. 사교육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 중국 최대 온라인 사교육 업체인 신둥팡은 고점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지지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시진핑 주석은 무엇을 노리나?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다소 전격적으로도 보이는 이 같은 '공동부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내 정치 일정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당 대회를 계기로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공산당 총서기 3연임, 즉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서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구호로 '공동부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몽' '중화민족의 부흥' 같은 구호보다는 분명 민생과 직결돼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빅테크 기업들을 사회적 표적으로 삼으면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지만, 단기적으로 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2년 2월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과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사진=연합뉴스)

둘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 이래 미국과의 치열한 체제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못지 않게 양극화, 빈부 격차가 고질화한다면 입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으면서도 빈부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승리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초기 대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미국식 정치와 경제 체제, 나아가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공동부유' 구호를 보며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증세나 노동 관련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정부가 언제든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중국 특색' 사회를 경험해왔기에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