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차 50% 넘었는데…소비쿠폰 언제 풀리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50%를 넘었다. 지난 2월 26일 접종이 시작된 이후 176일 만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진도에 맞춰 여러 가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거리 두기를 풀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백신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는 시점부터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대책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암초'가 됐기 때문이다.

■소비 쿠폰·바우처 세 차례 준비

정부는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소비 대책도 담았다.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소비쿠폰과 바우처였다. 소비할 때 할인을 해주거나 일부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소비쿠폰이 처음 나온 건 지난해였다. 농수산·외식·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까지 8개 분야의 소비쿠폰을 풀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건 농수산과 외식 분야뿐이었다. 나머지 6개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집행이 미뤄졌다.

소비쿠폰은 바우처까지 더해져 올해 상반기에 다시 나왔다. 농수산·외식·체육·숙박·통합문화·스포츠강좌·농산물·휴가지원까지 8개 분야였다.

이때에도 농수산·통합문화·스포츠강좌·농산물만 집행됐다. 나머지는 외식 등만 온라인에서 일부 집행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6대 소비쿠폰 바우처'가 마련됐다. 농수산·체육·스포츠관람·통합문화·영화·철도(버스) 분야다.

■백신 접종률 50%부터 시작 계획

정부는 하반기에 마련한 쿠폰과 바우처에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행하지 못한 것까지 더해 집행 계획을 짰다. 대상이 수백만 명이라 집행만 된다면 소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우선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으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련해뒀던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풀고, 이번에 만든 스포츠관람 쿠폰을 집행하기로 했다.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쿠폰과 철도(버스) 쿠폰까지 풀면서 쿠폰·바우처 사용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초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어 1,000명을 넘더니 이번 달에는 2,000명도 넘어섰다. 거리두기 단계는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갔다.

스포츠관람 쿠폰을 예로 들면, 지금은 이 쿠폰을 푼다고 해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돼 쓸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해야 되겠다 공감대 못 얻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바우처를 백신 접종률과 연계해서 집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접종률 50%에 이거를 하고 70%에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발표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만들 때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공감대를 못 얻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함께 마련된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도 같은 처지다.

2분기보다 3% 이상 더 쓴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이 정책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 10월 (시행)은 9월 상황을 봐야할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계획하고 있고, 이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평소보다 3배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에서 10%로 높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길어질 경우 이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쌓아놨던 쿠폰 가운데 농축수산물 쿠폰은 이번 추석 때 풀기로 했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다.

나머지 대책은 계획조차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확진자가 줄지 않아도 쿠폰과 바우처 등을 풀려면 방역 대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대책으로,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대전환된다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무관하게 소비 대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 회복에 '빨간불' 켜지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고 소비 활성화 대책 시행도 미뤄지면서 하반기 소비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확산은 지표상으로는 과거의 확산기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7.9% 늘어난 점 등이 그 근거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과거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전체 카드매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다소 상이한 모습"이라며 "실물지표나 속보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전망치인) 4.2%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아직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 타격이 다르다는 점은 걱정이다. 김 과장은 "이동량 감소가 크지 않고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소비 행태가 코로나19에 적응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소비 영향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돼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고, 음식·숙박·여가 관련 업종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