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 허가
입력 2021.08.24 (19:52)
수정 2021.08.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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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전 씨가 고령으로 법정 출석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포함해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다시 나와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전 씨가 고령으로 법정 출석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포함해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다시 나와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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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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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19:52:15
- 수정2021-08-24 19:55:25
재판부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전 씨가 고령으로 법정 출석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포함해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다시 나와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전 씨가 고령으로 법정 출석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포함해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다시 나와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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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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