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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본회의 여야 총력전
입력 2021.08.25 (06:06) 수정 2021.08.25 (08: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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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의 시작 12시간 여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주민/법사위원장 직무대리/민주당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충분한 숙의를 했다는 민주당에, 언론 재갈이라며 어제 종일 공방을 벌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직무대리가 날짜가 바뀐 뒤에도 회의를 열자 반발하며 새벽 1시쯤 퇴장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당일 날 법사위 (처리)한 것은 본회의 올리지 못한다. 오늘 법사위 추가로 하는것은 25일 오늘 본회의 상정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의미가 없는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야당에서 지금 계속 시간 끌기 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그 규정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 언론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박범계 법무 장관과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언론 자유 보장하라고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이제와서는 (언론에) 자신들에 대한 가짜뉴스다(라고 한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셨던 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본회의에선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하는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 민주,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본회의 여야 총력전
    • 입력 2021-08-25 06:06:52
    • 수정2021-08-25 08:06:02
    뉴스광장 1부
[앵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의 시작 12시간 여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주민/법사위원장 직무대리/민주당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충분한 숙의를 했다는 민주당에, 언론 재갈이라며 어제 종일 공방을 벌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직무대리가 날짜가 바뀐 뒤에도 회의를 열자 반발하며 새벽 1시쯤 퇴장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당일 날 법사위 (처리)한 것은 본회의 올리지 못한다. 오늘 법사위 추가로 하는것은 25일 오늘 본회의 상정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의미가 없는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야당에서 지금 계속 시간 끌기 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그 규정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 언론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박범계 법무 장관과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언론 자유 보장하라고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이제와서는 (언론에) 자신들에 대한 가짜뉴스다(라고 한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셨던 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본회의에선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하는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