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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정치·경제권력 보도는 예외? 따져봤더니…
입력 2021.08.25 (06:08) 수정 2021.08.25 (08: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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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현업 단체의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피해는 구제하면서도 본연의 역할은 보장했다는 건데, 과연 그런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영향이 없다고 밝힙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어제 최고위 :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연 문제는 없을지,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현직 고위 공무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보도도 논란거리입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보도에서도 배우자 등 가족 명의 부동산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8월 17일 언론학회 토론회 영상 :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실력자들은 다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 취급 받는 거에요."]

법인 명의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혹 보도에 대해 단체장 개인 대신, 자치단체 이름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자유언론실천재단이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고, 언론 현업 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처리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 언론중재법 정치·경제권력 보도는 예외? 따져봤더니…
    • 입력 2021-08-25 06:08:42
    • 수정2021-08-25 08:06:02
    뉴스광장 1부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현업 단체의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피해는 구제하면서도 본연의 역할은 보장했다는 건데, 과연 그런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영향이 없다고 밝힙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어제 최고위 :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연 문제는 없을지,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현직 고위 공무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보도도 논란거리입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보도에서도 배우자 등 가족 명의 부동산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8월 17일 언론학회 토론회 영상 :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실력자들은 다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 취급 받는 거에요."]

법인 명의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혹 보도에 대해 단체장 개인 대신, 자치단체 이름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자유언론실천재단이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고, 언론 현업 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처리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