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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관련 첫 재판…검찰-변호인 날 선 신경전
입력 2021.08.25 (06:52) 수정 2021.08.25 (07:1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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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소 내용과 재판 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렇게 불구속기소 된 3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이 주요 공소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들이 나열돼 있다며 공소장 외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김득환/정재훈 한수원 사장 변호인 : "(진술 등을) 인용해서 만약에 공소장에 기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판사님한테 어떤 선입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다만 공소장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을 두고도 검찰은 국민 관심이 큰 만큼 빠른 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들은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9일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오전과 오후를 모두 할애해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사이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 월성원전 관련 첫 재판…검찰-변호인 날 선 신경전
    • 입력 2021-08-25 06:52:36
    • 수정2021-08-25 07:15:55
    뉴스광장 1부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소 내용과 재판 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렇게 불구속기소 된 3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이 주요 공소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들이 나열돼 있다며 공소장 외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김득환/정재훈 한수원 사장 변호인 : "(진술 등을) 인용해서 만약에 공소장에 기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판사님한테 어떤 선입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다만 공소장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을 두고도 검찰은 국민 관심이 큰 만큼 빠른 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들은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9일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오전과 오후를 모두 할애해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사이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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