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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행령 통과…2045년까지 폐광기금 5조 원 확보
입력 2021.08.25 (07:37) 수정 2021.08.25 (07:54)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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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이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폐특법 시행령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광지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부 내용과 기준이 담겨있습니다.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폐광지역 재정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된 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45년까지 폐특법 적용 시한의 20년 연장과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 변경입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은 기존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액의 13%로 새로 조정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전체 매출액의 기준은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 액수를 뺀 금액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2045년까지 약 5조 원의 폐광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행령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임형진/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장 :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에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광지역 시군들은 시행령 의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지속 가능한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 증가책이라던지,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편, 정부는 2045년 폐특법 적용 시한이 끝난 뒤, 지역 경제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 폐특법 시행령 통과…2045년까지 폐광기금 5조 원 확보
    • 입력 2021-08-25 07:37:05
    • 수정2021-08-25 07:54:37
    뉴스광장(춘천)
[앵커]

지난 3월 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이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폐특법 시행령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광지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부 내용과 기준이 담겨있습니다.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폐광지역 재정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된 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45년까지 폐특법 적용 시한의 20년 연장과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 변경입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은 기존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액의 13%로 새로 조정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전체 매출액의 기준은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 액수를 뺀 금액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2045년까지 약 5조 원의 폐광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행령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임형진/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장 :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에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광지역 시군들은 시행령 의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지속 가능한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 증가책이라던지,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편, 정부는 2045년 폐특법 적용 시한이 끝난 뒤, 지역 경제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