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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입력 2021.08.25 (09:15) 수정 2021.08.25 (09:23) 사회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한국이 세계 첫 법제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이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후 구글은 영상과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15%로 감면하는 방안과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내년 4월로 연기하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 입력 2021-08-25 09:15:21
    • 수정2021-08-25 09:23:06
    사회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한국이 세계 첫 법제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이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후 구글은 영상과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15%로 감면하는 방안과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내년 4월로 연기하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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