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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국회 본회의 연기…민주당 ‘전원위’ 소집 제안
입력 2021.08.25 (10:16) 수정 2021.08.25 (12:24) 정치
오늘(2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 중인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법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고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위에 회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위 제안을 일단 검토하겠다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 수단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좀 더 내용을 숙고해보고 오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제한 토론 신청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 중 취후의 수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법 처리’ 국회 본회의 연기…민주당 ‘전원위’ 소집 제안
    • 입력 2021-08-25 10:16:36
    • 수정2021-08-25 12:24:01
    정치
오늘(2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 중인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법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고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위에 회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위 제안을 일단 검토하겠다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 수단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좀 더 내용을 숙고해보고 오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제한 토론 신청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 중 취후의 수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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