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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고객보호 약화·개발자 수익감소”
입력 2021.08.25 (10:28) 수정 2021.08.25 (10:32) IT·과학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애플이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본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Ask to Buy)’, ‘유해 콘텐츠 차단(Parental Controls)’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그러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에 등록된 48만 2천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 5천 500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애플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고객보호 약화·개발자 수익감소”
    • 입력 2021-08-25 10:28:24
    • 수정2021-08-25 10:32:54
    IT·과학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애플이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본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Ask to Buy)’, ‘유해 콘텐츠 차단(Parental Controls)’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그러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에 등록된 48만 2천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 5천 500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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