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에 반발…“고객·개발자에 악영향”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애플이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본사 명의 입장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애플은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에 등록된 48만 2천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 5천500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챙깁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