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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간 유지가 바람직”
입력 2021.08.25 (12:31) 수정 2021.08.25 (12:34) 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4일까지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며,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절차는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승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간 유지가 바람직”
    • 입력 2021-08-25 12:31:45
    • 수정2021-08-25 12:34:16
    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4일까지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며,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절차는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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