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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감원, 앞으로도 정부 직간접 통제필요”
입력 2021.08.25 (13:50) 수정 2021.08.25 (13:56) 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며 현 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금감원의 독립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적 성격, 예산조달이 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예산과 인력 등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논의와 관련 해선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현행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독립’을 골자로 추진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 후보자는 금감원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전자금융업 관련 감독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 부족은 감독부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 인력 활용 계획 추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해 “건전경영·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금융사 자정 노력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감원·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규제 개선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행위 규제 등은 완화하되, 불완전 판매·과장 광고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승범 “금감원, 앞으로도 정부 직간접 통제필요”
    • 입력 2021-08-25 13:50:58
    • 수정2021-08-25 13:56:32
    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며 현 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금감원의 독립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적 성격, 예산조달이 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예산과 인력 등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논의와 관련 해선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현행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독립’을 골자로 추진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 후보자는 금감원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전자금융업 관련 감독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 부족은 감독부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 인력 활용 계획 추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해 “건전경영·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금융사 자정 노력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감원·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규제 개선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행위 규제 등은 완화하되, 불완전 판매·과장 광고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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