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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정미경 최고 “권익위 조사, 허접하다 생각…12명은 의도적 숫자 맞추기”
입력 2021.08.25 (14:56) 최영일의 시사본부
- 언론중재법, 언론장악 너머 ‘언론 파괴’ 하려는 의도이자 결국 문 대통령 지키려는 의도
-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 높은 것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
- 상식적이라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거부권 행사해야
- 윤희숙 의원직 사퇴의사, 당 지도부 만류... 윤리위 구성해 절차 밟을 것
- 권익위 조사 자료,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것
- 나머지 6명은 거의 소명된 상태... 탈당까지 필요 없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2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미경 최고위원(국민의힘)



▷ 오태훈 : 본회의 일정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불법 거래 의혹 있다면서 판단한 국민의힘 12명 가운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또 소명 절차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먼저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 정미경 : 언론중재법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오태훈 : 네.

▶ 정미경 : 오늘 본회의 아마 그냥 강행 처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 통과하고 하루 지나야 하니까 아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아마 연기를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또 본회의 날짜 잡아서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민주당이.

▷ 오태훈 : 아무래도 여러 법안 가운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 정미경 :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당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인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아직 이걸 확실하게 인식, 아직 인지를 잘 못 하실 수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법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사법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개혁 한다니까 "아, 개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검찰 장악을 해서 자기네들 편 도와줘야겠다,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조국 사태를 겪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언론, 언론의 피해자 뭐 가짜 뉴스의 피해자든지 이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걸 빌미로 해서 또 이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그걸 집어넣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뭐냐. 이거는 결국은 언론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언론 장악을 넘어서서 이건 언론을 파괴하겠다는 거고 언론의 자유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아 버렸어요, 법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 놓고도 이 법의 피해를 자기가 호소할 수 없는 사람. 아예 소 제기를 못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 임원이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이걸 넣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특별히 특혜를 받는 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봤더니 전직 고위공직자예요. 전직 고위공직자는 이 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소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걸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직 고위공직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그 대선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이 되시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악법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미경 최고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 정미경 :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보호법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셀프보호법을.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180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개인적인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을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론은 솔직히 좀 다릅니다.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54.1%는 찬성하다. 37.5%는 반대한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국민 여론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데 이건 왜 그렇다 보세요?

▶ 정미경 : 처음에 검찰개혁한다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은 70%가 넘은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검찰개혁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 검찰개혁 해야지." 이렇게 해요. 이거는 지금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겠다.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거 좋은 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가짜라는 걸. 갑자기 조국을 수호하자고 막 데모하면서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수호하자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거였구나. 자기네 편을 수호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것처럼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 주는 법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이걸 러시아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불태워버리는 법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악법을 저분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이런 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본회의 연기돼서 오늘 처리는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다시 일정 잡고 이걸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 정하게 되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막으실 계획이세요?

▶ 정미경 : 이건 막을 수 없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숫자로 180석인데요. 그분들 민주당만 가지고도 이 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못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손에 이게 가서 사인하는 건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반대하셔야죠. 왜냐. 이런 악법에다가 어떻게 사인, 서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 모든 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국민께서도 나름대로 입장으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발표됐습니다.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의원에서 12명의 의원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정 최고위원께서는 이 내용 처음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 정미경 : 저는 권익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봤거든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익위가 좀 허접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비공개를 원한 의원님 몇 분만 빼고 나머지는 권익위 자료를 다 오픈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언제든지 기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심을 왜 하게 됐냐면 보면 12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 민주당하고 숫자를 그냥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끼워놓은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 오태훈 : 민주당 숫자가 열둘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임의적으로 열둘을 맞췄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 정미경 :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상적인 거였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여섯, 일곱 분 정도만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줬다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굳이 이 안에 포함시키기. 투기가 아닌 게 뻔히 보이는 거, 그런 거를 그 안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소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러는데 단 몇 분만 소명을 들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전부 소명을 좀 해 달라.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그걸 조금 정리를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 오태훈 : 그 소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 정미경 : 소명을 듣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일부는 이거는 굳이 탈당 권유, 제명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거,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는 한 여섯 분은 좀 놔두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여섯 분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제명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국민들께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탈당 권유를 해서 사실 그냥 소명이 다 됐거나 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또 제안도 하기는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가 아닌 5명에게 탈당 권유하고 비례대표 1명에 대해서는 제명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인 겁니까, 판단 때문에?

▶ 정미경 : 이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 권익위에서.

▷ 오태훈 :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 정미경 :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위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서로 이준석 당대표한테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합의가 돼서 그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 오태훈 : 5명에게 탈당을 권유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권유해도 본인이 거부하고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계속 이게 유지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정미경 :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자진 탈당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는 윤리위를 구성해서 윤리위에 넘겨서 그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은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건 상황이잖아요.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허은아 대변인이 갔더라고요. 그거는 말리는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 정미경 : 말리는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은 이제 본인이 소명을 했는데 그 소명 얘기를 다 들으니까 사실 윤희숙 의원은 친정아버지인데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는 거로 저희가 소명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본인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 오태훈 : 그리고 대선후보 지금 출마 상황이고요.

▶ 정미경 : 그리고 대선 후보 출마 상황이고 이러니까 저도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그냥 국민들께서는 "늘 정치인들이 저렇지.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도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좀 가기는 가더라고요.

▷ 오태훈 : 하지만 이제 당대표 차원에서는 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미경 : 네, 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6명 말고 남은 여섯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소명 듣고 끝나는 겁니까?

▶ 정미경 : 그 나머지 여섯 분은 나중에 저희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매각을 해 버렸거나 그다음에 소명이 거의 다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이해되는 범위. 저희가 무슨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아, 이거는 굳이 탈당까지 갈 이유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우선 먼저 탈당 권유하고 밖에 나가서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나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차원인데 그것과는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 정미경 :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고요. 지난번 이 사태의 촉발이 된 건 LH 사태였어요.

▷ 오태훈 : 그렇습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LH 사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촉발됐고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그렇게 마치 쇼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돼버렸어요. 2명만 탈당하고 그냥, 그냥 흐지부지 이 상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너희도 해라, 국민의힘. 야당도 해라." 그래서 야당도 이렇게 해갖고 과정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권익위 자료가 너무 허접해서 우리는 다 공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궁금하거나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그 내용들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정미경 :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드립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경선 상황인데 이번에 가족들 부동산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서 홍준표 후보가 "대권 주자들도 이거 다 해야 한다." 검증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미경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를 저희가 이제 임명했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정미경 :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기가 돼서 다 동의받아서 그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난주까지 국민의힘 뭐 아직까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홍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들이 당대표와 후보 간에 후보와 후보 간에 상당히 꽤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정미경 : 저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많은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봉합됐고요. 이제 또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오태훈 :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까?

▶ 정미경 : 많이 바뀌었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대표가 말도 잘 안 한다고 하고 설전도 오갔던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 정미경 : 이준석 대표도 사실 당대표는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대의 당대표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많이 이번에 깨달았고요. 이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진심을 보고 또 최고위원들도 또 함께 협력해서 나가자, 이렇게 또 결의를 다졌고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 오태훈 :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됐습니다만 캠프 간 이견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모든 걸 다 조정하게 되나요?

▶ 정미경 : 선관위원장한테 전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최고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되도록이면 선관위원장이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캠프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오늘 비전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정미경 : 네, 네. 맞습니다. 25일.

▷ 오태훈 : 오늘 진행됩니까?

▶ 정미경 : 네, 오늘 진행됩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여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10여 분 정도가 이번 비전발표회 참여하게 되나요?

▶ 정미경 : 아니, 지금 아마 동의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선준비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비전발표회까지고 그 이후부터의 모든 선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관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 정미경 : 네, 2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26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출범하면서 이제 거기로 모든 게 다 그곳으로 갑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뭔가 좀 나오는 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미경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미경 최고 “권익위 조사, 허접하다 생각…12명은 의도적 숫자 맞추기”
    • 입력 2021-08-25 14:56:58
    최영일의 시사본부
- 언론중재법, 언론장악 너머 ‘언론 파괴’ 하려는 의도이자 결국 문 대통령 지키려는 의도
-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 높은 것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
- 상식적이라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거부권 행사해야
- 윤희숙 의원직 사퇴의사, 당 지도부 만류... 윤리위 구성해 절차 밟을 것
- 권익위 조사 자료,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것
- 나머지 6명은 거의 소명된 상태... 탈당까지 필요 없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2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미경 최고위원(국민의힘)



▷ 오태훈 : 본회의 일정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불법 거래 의혹 있다면서 판단한 국민의힘 12명 가운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또 소명 절차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먼저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 정미경 : 언론중재법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오태훈 : 네.

▶ 정미경 : 오늘 본회의 아마 그냥 강행 처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 통과하고 하루 지나야 하니까 아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아마 연기를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또 본회의 날짜 잡아서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민주당이.

▷ 오태훈 : 아무래도 여러 법안 가운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 정미경 :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당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인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아직 이걸 확실하게 인식, 아직 인지를 잘 못 하실 수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법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사법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개혁 한다니까 "아, 개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검찰 장악을 해서 자기네들 편 도와줘야겠다,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조국 사태를 겪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언론, 언론의 피해자 뭐 가짜 뉴스의 피해자든지 이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걸 빌미로 해서 또 이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그걸 집어넣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뭐냐. 이거는 결국은 언론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언론 장악을 넘어서서 이건 언론을 파괴하겠다는 거고 언론의 자유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아 버렸어요, 법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 놓고도 이 법의 피해를 자기가 호소할 수 없는 사람. 아예 소 제기를 못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 임원이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이걸 넣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특별히 특혜를 받는 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봤더니 전직 고위공직자예요. 전직 고위공직자는 이 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소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걸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직 고위공직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그 대선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이 되시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악법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미경 최고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 정미경 :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보호법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셀프보호법을.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180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개인적인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을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론은 솔직히 좀 다릅니다.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54.1%는 찬성하다. 37.5%는 반대한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국민 여론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데 이건 왜 그렇다 보세요?

▶ 정미경 : 처음에 검찰개혁한다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은 70%가 넘은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검찰개혁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 검찰개혁 해야지." 이렇게 해요. 이거는 지금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겠다.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거 좋은 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가짜라는 걸. 갑자기 조국을 수호하자고 막 데모하면서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수호하자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거였구나. 자기네 편을 수호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것처럼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 주는 법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이걸 러시아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불태워버리는 법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악법을 저분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이런 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본회의 연기돼서 오늘 처리는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다시 일정 잡고 이걸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 정하게 되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막으실 계획이세요?

▶ 정미경 : 이건 막을 수 없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숫자로 180석인데요. 그분들 민주당만 가지고도 이 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못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손에 이게 가서 사인하는 건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반대하셔야죠. 왜냐. 이런 악법에다가 어떻게 사인, 서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 모든 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국민께서도 나름대로 입장으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발표됐습니다.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의원에서 12명의 의원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정 최고위원께서는 이 내용 처음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 정미경 : 저는 권익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봤거든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익위가 좀 허접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비공개를 원한 의원님 몇 분만 빼고 나머지는 권익위 자료를 다 오픈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언제든지 기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심을 왜 하게 됐냐면 보면 12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 민주당하고 숫자를 그냥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끼워놓은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 오태훈 : 민주당 숫자가 열둘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임의적으로 열둘을 맞췄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 정미경 :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상적인 거였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여섯, 일곱 분 정도만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줬다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굳이 이 안에 포함시키기. 투기가 아닌 게 뻔히 보이는 거, 그런 거를 그 안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소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러는데 단 몇 분만 소명을 들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전부 소명을 좀 해 달라.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그걸 조금 정리를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 오태훈 : 그 소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 정미경 : 소명을 듣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일부는 이거는 굳이 탈당 권유, 제명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거,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는 한 여섯 분은 좀 놔두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여섯 분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제명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국민들께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탈당 권유를 해서 사실 그냥 소명이 다 됐거나 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또 제안도 하기는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가 아닌 5명에게 탈당 권유하고 비례대표 1명에 대해서는 제명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인 겁니까, 판단 때문에?

▶ 정미경 : 이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 권익위에서.

▷ 오태훈 :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 정미경 :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위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서로 이준석 당대표한테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합의가 돼서 그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 오태훈 : 5명에게 탈당을 권유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권유해도 본인이 거부하고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계속 이게 유지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정미경 :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자진 탈당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는 윤리위를 구성해서 윤리위에 넘겨서 그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은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건 상황이잖아요.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허은아 대변인이 갔더라고요. 그거는 말리는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 정미경 : 말리는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은 이제 본인이 소명을 했는데 그 소명 얘기를 다 들으니까 사실 윤희숙 의원은 친정아버지인데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는 거로 저희가 소명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본인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 오태훈 : 그리고 대선후보 지금 출마 상황이고요.

▶ 정미경 : 그리고 대선 후보 출마 상황이고 이러니까 저도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그냥 국민들께서는 "늘 정치인들이 저렇지.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도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좀 가기는 가더라고요.

▷ 오태훈 : 하지만 이제 당대표 차원에서는 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미경 : 네, 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6명 말고 남은 여섯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소명 듣고 끝나는 겁니까?

▶ 정미경 : 그 나머지 여섯 분은 나중에 저희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매각을 해 버렸거나 그다음에 소명이 거의 다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이해되는 범위. 저희가 무슨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아, 이거는 굳이 탈당까지 갈 이유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우선 먼저 탈당 권유하고 밖에 나가서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나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차원인데 그것과는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 정미경 :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고요. 지난번 이 사태의 촉발이 된 건 LH 사태였어요.

▷ 오태훈 : 그렇습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LH 사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촉발됐고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그렇게 마치 쇼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돼버렸어요. 2명만 탈당하고 그냥, 그냥 흐지부지 이 상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너희도 해라, 국민의힘. 야당도 해라." 그래서 야당도 이렇게 해갖고 과정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권익위 자료가 너무 허접해서 우리는 다 공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궁금하거나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그 내용들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정미경 :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드립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경선 상황인데 이번에 가족들 부동산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서 홍준표 후보가 "대권 주자들도 이거 다 해야 한다." 검증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미경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를 저희가 이제 임명했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정미경 :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기가 돼서 다 동의받아서 그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난주까지 국민의힘 뭐 아직까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홍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들이 당대표와 후보 간에 후보와 후보 간에 상당히 꽤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정미경 : 저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많은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봉합됐고요. 이제 또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오태훈 :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까?

▶ 정미경 : 많이 바뀌었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대표가 말도 잘 안 한다고 하고 설전도 오갔던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 정미경 : 이준석 대표도 사실 당대표는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대의 당대표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많이 이번에 깨달았고요. 이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진심을 보고 또 최고위원들도 또 함께 협력해서 나가자, 이렇게 또 결의를 다졌고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 오태훈 :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됐습니다만 캠프 간 이견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모든 걸 다 조정하게 되나요?

▶ 정미경 : 선관위원장한테 전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최고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되도록이면 선관위원장이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캠프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오늘 비전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정미경 : 네, 네. 맞습니다. 25일.

▷ 오태훈 : 오늘 진행됩니까?

▶ 정미경 : 네, 오늘 진행됩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여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10여 분 정도가 이번 비전발표회 참여하게 되나요?

▶ 정미경 : 아니, 지금 아마 동의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선준비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비전발표회까지고 그 이후부터의 모든 선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관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 정미경 : 네, 2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26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출범하면서 이제 거기로 모든 게 다 그곳으로 갑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뭔가 좀 나오는 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미경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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