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윤희숙 의원직 사퇴 성공 못 할 것” 권성동 “권익위 정치기관임을 확인”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6koaJSZXGZY

◎범기영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얻었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지적됐는데 이 연좌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염치와 상식을 말하면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높아지던 긴장,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권성동, 정청래, 동래 콤비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격화됐으면 두 분 못 모실 뻔했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모셨네요. 오늘 새벽까지 법사위가 아주 뜨거웠죠? 주요 장면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언론중재법 놓고 설전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언론인 법원, 국회 증언 거부권까지 규정했던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민주당 내에 표현의 자유 특위 및 피해 신고 센터까지 만들었어요. <녹취>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신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녹취>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뭐 하는 짓이야!

▶ ▶ ▶ #오늘 새벽 법사위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녹취>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당일 날 법사위 한 것은 본회의 올리지 못한다. 오늘 법사위 추가로 하는 것은 25일 오늘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미가 없는 겁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에서 지금 계속 시간 끌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그 규정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려면 지난 2년 동안 해왔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일괄 상정해서 일괄적으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서 얘기해... 국민의힘 퇴장 3시간 후 ▶ ▶ ▶ 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 <녹취>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기영 직무 대리가 망치를 두들긴 시간이 새벽 4시쯤이었죠? 우리 제작팀에 밥이라도 사셨는지 오늘 얼굴이 여러 차례 나오시네요.

▼정청래 권성동 의원 홍보 방송이네, 너무 많이 나오네요.

◎범기영 소리는 왜 지르신 거예요?

▼권성동 아니, 그 박범계 장관께서 의원 시절에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이 언론 재갈법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한테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먼저 높이기에, 아니 장관이 의원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훈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자제해 주세요. (웃음)

◎범기영 일단 오늘 본회의는 일단 연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거를 바로 그 날 본회의에 올릴 수 없는 모양이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국회 규정상, 이게 이제 차수 변경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여야 협의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는 그러면 금요일 날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월요일 날 하자, 이런 상태고요. 사실 이 법이 우리 앵커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낸 법이에요, 언론중재법. 제가 작년 6월 9일 날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가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처음 낸 건 아니고, 사실은 2004년 17대 국회 때 제가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문법도 냈고 언론관계법도 제가 다 다뤘는데, 그때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느냐,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는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 갖고 왔는데요. 19개의 법안이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배로 하는 것도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 하면, 이 피해가 컸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는데, 이미 19개 법안을 하고 있어요, 19개 분야에서. 그런데 언론의 피해가 그것보다 작느냐? 훨씬 크면 컸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언론도 피해가 있을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 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이 무슨 언론 재갈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갈법입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이요. 허위사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요,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러면 그 선거법이 국회의원 입을 막는 재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범기영 첫 질문을 가볍게 드렸는데 급발진을 하셔가지고.

▼권성동 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만 이 법을 발의해요. 17대 발의하고 21대 발의했잖아요? 18대, 19대, 20대 국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정청래 야당일 때도 제가 발의했습니다.

▼권성동 발의 안 했습니다.

▼정청래 했습니다.

▼권성동 그거 왜 그러냐, 결국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여론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자유거든요? 이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을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구제 수단이 충분히 있어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의 1로 해서 5배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소위 보수 쪽 언론을 때려잡겠다는 그런 의도 이외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자, 제가요. 하도급에 의한 대기업의 갑질,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리고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여기도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가 유출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관리법, 환경보건법 그리고 제조물관리법, 이것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만 빠져 있던 거예요, 그걸 넣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것, 환경 피해, 식품, 이런 거로 장난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 하게 되고요. 몇천억까지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언론만 빼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사만 그러면 세무조사 빼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라는 거예요.

▼권성동 아니, 그런데 이게 원래 제조물의... 제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피해가 크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 식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도급은 워낙 갑을 간에, 워낙 권한의 차이가 커서,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다른 겁니다.

▼정청래 19개 분야면 특수 분야도 아니에요.

▼권성동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가 기본이에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죽은 언론은 언론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더 신장시켜야 된다, 그런 게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정청래 권력 감시를 충분히 하고 언론 자유를 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식품이라든가 인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처럼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2004년도에 만두, 불량 만두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언론이 2~3주 막 도배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사장이 투신자살했어요.

▼권성동 공직자는...

▼정청래 나중에 보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무의미한(?) 만두였어요.

▼권성동 아니, 그거하고 이거 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청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언론이 있었습니까?

▼권성동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비판받는 존재예요.

◎범기영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을 보면 고위 공직자는 빠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권성동 그런데 전직은 또 가능해요.

◎범기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어제 저희 9시 뉴스에서 지적했는데, 그런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 지적을 계속하니까 반영을 해서 대안을 해놓은 반영이 돼 있던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원위원회 카드를 또 꺼내 들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 일명 무제한 토론하는 것과 전원위원회는 뭐가 다릅니까? 뭐 때문에 이걸 꺼낸 겁니까?

▼정청래 국회법 63조에 규정돼 있는 건데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적 의원 4분의 1 요구로 전원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라든가 거쳤거나 아니면 본회의 상정됐어도 일단 전원회의를 먼저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회의는 말 그대로 전원이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300명이.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원회의를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한다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원회의는 누구든지 다 가서 토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권성동 원래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입니다. 야당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이번에 여당 하면서, 여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반대 토론입니다. 그런데 찬성 토론하면서 반대 토론에 참여해요. 이거를 21대 국회 들어서 20대 국회부터 이걸 허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국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전원위원회는 결국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수단이죠. 국회 사상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예를 저는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꼼수 쓰지 말고. 그래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하면, 하려면 반대 토론하세요, 찬성 토론하지 말고.

◎범기영 반대 토론만 해라?

▼권성동 예.

◎범기영 일단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무제한 토론, 반대 토론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리력으로 저지할 수도 없죠.

▼권성동 지금 법적인 투쟁은 그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위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 관계 종사자들이 직접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기영 어떤 카드를 좀 더 비중 있게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권성동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 재갈법, 이 언론중재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여당에는 이걸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의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든 언론 관련 단체든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외부에 있는 언론 관련 단체도 그렇고,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정청래 저는 정의당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본인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 제가 이 법 추진할 때도 실제로 진보 매체 쪽에서 주로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중동 같은, KBS나 MBC 같은 자본력이 충분히 있는 데는 예를 들면 10억, 이렇게 맞아도 버틸 수 있는데, 영세한 그런 약한 매체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진보 매체는 또 그런 이유에서 반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문제는요, 저희가 법을 진짜 꼼꼼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짜 뉴스를 설령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진짜로 알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면책 사유가 또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고의로 했을 경우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언론인들, 언론 기자들은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그 해당 없는 걸 뭐 하러 굳이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정청래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법의 규율 대상은 오히려 일반 우리 정상적인 언론보다 유튜브가 오히려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전혀 규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지금.

▼정청래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1인 유튜브,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언론 피해 구제법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저희가 다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유튜브에서 했을 경우에.

▼권성동 그러니까 1인 유튜버의 피해가 크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그거나 집어넣으면 되지, 왜 정상적인 언론을 규제하려고 해요?

▼정청래 정상적이지 않은 언론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권성동 국민들이 동의 안 합니다.

▼정청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성동 의원님도 옛날에 무슨 사건으로 언론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범기영 어떤 사건인지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성동 정치인이 그런 의혹이 있으면 비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청래 그리고 저는 백번 양보해서 선출직 공무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별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 언론에 많이 당하거든요, 가짜 뉴스 이런 거로. 그래서 국회의원 제외하는 것까지는 맞고, 예를 들면 재벌들 같은 경우는 금력을 가지고, 자본력을 가지고, 광고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건 맞는데, 국회의원 이하는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 사항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범기영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든 전원위원회가 소집이 되든 이런 토론이 오가겠군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전원위원회 때는 또 이미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또 낼 수 있다면서요?

▼정청래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보로 됐어요. 법원에서도 오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정정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면 톱으로 오보를 내는데 정정 보도문은 한쪽 귀퉁이, 30 몇 면에,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1면에 오보를 냈으면 1면에 내라, 같은 분량으로. 이 법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이 법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권성동 그건 정상적인 거니까. 잘못된 것만 비판하죠.

◎범기영 언론 종사자인 제가 봐도 그 조항은 잘 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반론 보도, 정정 보도가 보이지도 않아요.

▼정청래 그 법도 제가 냈습니다.

◎범기영 그러셨군요. 의안정보시스템...

▼권성동 오늘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구먼. (웃음)

◎범기영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넘어가 보죠,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토론회, 아니죠. 비전 발표회죠? 하필 오늘 진행이 돼가지고 주목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잠깐 보시죠.

드디어 시동 건 국민의힘 경선 버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흥행과 공정성 둘 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교체' 위해 손잡은 후보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경고합니다. <녹취>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 PPT는 기본, 영상 활용 소품까지 준비 <녹취> 원희룡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저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녹취> 최재형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정권을 교체해야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녹취> 유승민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내년 대선 저는 1%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에 강합니다. 저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오늘 사퇴한 윤희숙 의원 거론도... <녹취> 하태경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제 비전 발표하기에 앞서서 윤희숙 의원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사퇴 의사를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의 전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화기애애'했던 첫날...경선 끝까지 유지 가능할까?

◎범기영 후보자들 오늘 7분씩 썼는데, 저희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서 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후보가 열두 분이나 돼가지고요.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전평을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눈에 띄는 후보였다든지, 발언이었다든지.

▼정청래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무슨 전쟁통에 학예회 발표회냐, 이렇게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땐 3무 발표였다. 뭐냐 하면, 당 지도부가 없었어요. 이준석 대표도, 김기현 원내대표도 없었고.

▼권성동 있었어요.

▼정청래 끝까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전 없는 비전 발표회, 비전도 없었고. 가장 문제는 질의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 이런 게 없으면 저건 그냥 분칠하고 나와서 그냥 발표하는 거죠. 저걸 누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도 안 좋았고 내용도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 하면, 대선 후보들이 첫 자리, 첫 출발 한 건데 주목도도 좀 없었다.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발표였을 것 같아요.

◎범기영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동 저는... 모범 답안대로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정부 비판을 넘어서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과 비전이 잘 조화가 된 그런 장이었고, 이게 뭐 경선 버스 출발하기도 전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비전 발표회를 한 것을 보면 실질적인 본선 경선에 들어가면 좀 더 많은 흥미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있겠냐, 정책이 있겠냐 했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코로나 극복 대책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지적을 하고 외교 관계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을 참 잘했고 또 목소리도 크고 당당해 보였거든요?

▼정청래 너무 편파적 아닙니까, 다른 후보에 비해서?

▼권성동 그런데 특히 이제 조국도 없다, 추미애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로 받아들였습니다.

◎범기영 콕 집어서 이렇게 한 후보만.

▼정청래 그러니까요. (웃음)

◎범기영 오늘 이제 비전 발표회 막판에 빠진 후보가 1명 있죠? 윤희숙 의원, 오전에 경선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습니다. 발언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녹취>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친정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 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이제는 대선 예비 후보가 아닌데 소개가 대선 예비 후보로 자막이 나갔네요. 권 의원님은 윤희숙 의원과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발표하기 전에 통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권성동 예, 뭐 어제 아침에 모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걱정이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류를 했어요. 첫째는 이 권익위의 조사가 불공정하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지 취득하는 데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본인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역구 의원은 그만둘 때도 지역 구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언제 지역 구민들이 윤희숙 의원 보고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했느냐? 세 번째는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지적을 받은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건 본인만을 위한 생각이다. 윤희숙 의원도 그랬잖아요? 끼워 맞추기 조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농지 취득 행위에 대해서 관여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했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대차를 줬거든요, 농지를? 그런데 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국민권익위가, 이게 정상적인 조사 기관이 아니다. 이건 정치 기관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왜? 처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조사 대상 기간이 지금부터 7년 전,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의 A 의원은 2004년에 취득했는데 농지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고 한 의원은 2006년에 샀는데 문제 삼았고 한 의원은 2009년에 샀는데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게 문제 있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범기영 의도가 뭘까요, 의도라는 게 있다면?

▼권성동 의도는 결국은 민주당 12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12명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범기영 숫자 맞추기를 해서?

▼권성동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당 지도부도 충분히 소명을 듣고, 조사위를 구성해서 소명을 듣고 법률 판단을 거쳐 가지고 징계, 출당 요구나 이런 징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정치적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국민권익위가 민주당 12명을 수사 의뢰했잖아요? 이미 조사 완료된 3명은 다 무혐의 받았어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지났다고, 7년 전에 샀다고 해서 불입건이 됐습니다.

◎범기영 그랬죠.

▼권성동 그 결과만 봐도 권익위의 결정이 얼마나 무리였고 엉터리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익위를 상대로 저는, 권익위를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저도 말 좀 할게요.

◎범기영 윤 의원도 권익위의 의도를 의심하더라고요.

▼정청래 바로 이 자리에서 전에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감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짓이고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실제로 갔어요. 그런데 민주당, 저희도 불공정하다, 억울하다 그러고 국민의힘도 불공정하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공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권성동 역설적으로?

▼정청래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지도 못해요. 왜냐? 예전에 18대 국회 때 MB 정부 때, MB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에 분개해서 우리 당 의원들 몇 명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그 안건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에요.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알겠는데, 의원직 사퇴를 성공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기필코 의원직 사퇴에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 성향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말씀에 저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니, 서초구민들이 뽑아줬는데 서초구민들한테 물어봤냐고요. 서초구민들이 요구하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임기 4년 동안은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작년에 우리 초선 의원 한두 명이 의원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범기영 뭐 때문에요?

▼정청래 욕먹고 막 이러니까. 자기 진정성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만둘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의원직을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사퇴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서 사퇴를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실제로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사퇴가 되는 거죠?

▼권성동 회기 중에는 그렇고 비회기에는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 하고 나서 본도에 나가서 기자들하고 다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윤 의원의 판단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결 투표를 할 거다.

▼정청래 기쁘지 않고요. 그리고 사퇴를 한다고 선언만 했잖아요. 아직도 의원 신분입니다. 서초구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리고 의정 활동은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퇴, 설령 안 되겠지만, 의결이 가결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국회를 안 나온다거나 상임위에 불출석한다거나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범기영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겠네요.

▼권성동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12명, 우리도 12명인데 민주당은 이미 3명이 무혐의가 나왔어요, 조사받았던 사람들은. 나머지 아홉 분의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권익위가 그 수사 의뢰를 할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라든가 신도시 지역의 땅을 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당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옛날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본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당에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번에 그러니까 12명이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 제명, 탈당 대상에 오른 사람들 중의 3명, 절반이 하필 눈에 띄었다는 윤석열 캠프 분들이죠? 캠프 내부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권성동 일단 뭐 처음에 당혹스러워했는데, 세 분이 당에서 면죄부 받은 분도 있어요. 세 분이, 저기 나오네요. 세 분은 자진 사퇴하겠다고 했고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고요. 이철규 의원도 뭐 증여했다는데 증여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직접 들어봐도 너무 억울하고, 이건 권익위를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뢰를 했으니까 달게 받아야 되고, 제가 또 그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억울하다, 제가 이제 당 입장과 약간 차이가 났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도 억울한 의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지금까지 호언장담했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 그리고 완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일단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혐의가 없다거나 가볍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인데, 권익위에 의뢰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이분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 자의적으로 이 사람 풀어주고 이 사람은 벌주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권성동 아니, 그 조사 보고서를, 당에 보낸 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공개된 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너무 허술해요. 의문이 듦, 의심이 듦,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어요. 일국의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망신 주는 이 권익위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니까요?

◎범기영 그러니까 일단...

▼정청래 그런데 왜 거기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범기영 경찰에...

▼정청래 의뢰를 하지 말든가.

▼권성동 아니,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줄 알았죠.

◎범기영 경찰에 수사 의뢰가 또 됐으니까 수사 결과도 한번 또 지켜보죠.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이게 본회의에 부의가 될지, 이것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예정 처분 통보가 있었죠, 부산대? 중간발표를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글을 쓰셨던데.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떤 의미인가요?

▼정청래 최종 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생중계까지 하면서 중간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정 처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면 이것도 뒤바뀐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한 저의가 저는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조민 양은 고대 성적과 영어 성적이 합격할 만큼 충분히 상위권을 형성했다. 지금까지는 실력도 안 되는데 뭐 합격했냐 하는데, 그거는 부산대 공정위에서 해결을 해준 거예요.

◎범기영 부총리의 발표 과정에 언급을 하더군요.

▼정청래 발표 과정에서요. 그리고 충분히 합격을 할 자격이 된다. 그런데 입학 시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의사항도 대법원 판결도 어찌 될지 모르겠다. 뒤바뀌면 우리도 또 입장을 바꾸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 소송을 내라, 그러면서 책임을 좀 회피한 거 아니냐, 부산대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대법원까지 충분히 판결이 나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될 일을 왜 지금 중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는 부분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주체가 부산대라서.

▼정청래 그러니까요.

◎범기영 국립대학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조민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했겠죠. 그런데 저는 공정위에서는 또 엇갈렸다는 거예요, 입학 취소와 유지가. 그걸 가지고 총장한테 일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공정위에서 판단을 해보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성동 왜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그 입학 관련 각종 서류는 전부 위조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절반이 다 유죄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런 행정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 최순실 딸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 도중에 학력 다 박탈했어요. 중졸이 돼버렸어요, 중졸.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부가, 이 정부와 관련된 대학들이 이 조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예요. 형평성이 이러면 그건 다 분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그 정도 소위 의리 아닌 의리를 지켰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놔줘야 된다. 심지어 민주당 후보들은, 대선 후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펀드 보고 전부 유죄가 났기 때문에 어거지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실도 왜곡해요. 나는 그렇게 조국을 지지하는 그 친문들이 그렇게 두려운지, 민주당 대선 후보님한테 묻고요. 민주당이 성공하려면 조국을 버려야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우리가 보통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죄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조국, 조민 양에게는 왜 2심으로 한정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보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 예를 들면 이 입학 자료 문제다, 이런 거로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대선 자금 모았다, 이런 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다 지금 사실은 다 가짜 뉴스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는 언론이 있습니까?

▼권성동 검찰이... 검찰이 대선 나가려고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청래 언론 보도들이,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권성동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언론 재갈법도 결국 조국 수사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낸 거예요. 그것도 조국에서 비롯된 거예요.

▼정청래 제가 2004년도부터 추진했어요. 조국 장관이 교수할 때부터.

▼권성동 비롯됐고, 그다음에 그런 논리라면 정유랑, 수사 중에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취소되고 중졸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범기영 자, 시간이 지났지만 역시 이 이름이 나오면 불이 붙을 줄 알았어요. 오늘은 동래 콤비가 아니라 동래 대첩으로 가네요. 지금까지 정청래,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