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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열어 법안 일괄 처리”…언론중재법 이견 여전
입력 2021.08.25 (16:46) 수정 2021.08.25 (17:54) 정치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위에 회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면 매우 느슨한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열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전원위원회를 열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로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정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야 “30일 본회의 열어 법안 일괄 처리”…언론중재법 이견 여전
    • 입력 2021-08-25 16:46:30
    • 수정2021-08-25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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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위에 회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면 매우 느슨한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열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전원위원회를 열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로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정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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