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성과 허위 작성·공사비 과다 지급 등 적발

입력 2021.08.25 (17:12) 수정 2021.08.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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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국립특수교육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사업 성과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사비 수백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특수교육원이 2017년과 2018년 사업 성과보고서에 실제 조사결과보다 많게는 1.3점 높게 실적을 작성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가 성과 목표에 못 미쳤지만 마치 달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적을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판단한 교육부는 직원 1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2명에겐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공사 업체가 설계된 것과 다른 규격으로 시공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해 지난해까지 모두 472만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준공 처리를 하면서 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하도급 지급 보증 수수료와 안전관리비 등 합계 569만여 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의 신규 채용에 전형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건강검진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점, 원격교육연수 시·도분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이 위원회 심의 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용역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학술정보관이 도서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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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성과 허위 작성·공사비 과다 지급 등 적발
    • 입력 2021-08-25 17:12:13
    • 수정2021-08-25 17:21:32
    사회
충남 아산시의 국립특수교육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사업 성과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사비 수백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특수교육원이 2017년과 2018년 사업 성과보고서에 실제 조사결과보다 많게는 1.3점 높게 실적을 작성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가 성과 목표에 못 미쳤지만 마치 달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적을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판단한 교육부는 직원 1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2명에겐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공사 업체가 설계된 것과 다른 규격으로 시공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해 지난해까지 모두 472만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준공 처리를 하면서 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하도급 지급 보증 수수료와 안전관리비 등 합계 569만여 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의 신규 채용에 전형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건강검진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점, 원격교육연수 시·도분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이 위원회 심의 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용역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학술정보관이 도서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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