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만 18살 미만 청소년과 부모가 자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 등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