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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희망고문…재탕 공약 남발
입력 2021.08.25 (19:26) 수정 2021.08.25 (20:12)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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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의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해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전 선거에서 내놨던 공약의 재탕에 그치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권 단골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모두 1호 공약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 흐지부지됐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커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도 설계 예산만 세워놓고 법안 서명 1년여 만에 여야가 겨우 합의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충청권을 찾는 대선 후보들은 한 발 더 나가 청와대 집무실 설치나 행정수도 개헌론까지 띄우며 말 잔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2일, 대전·충남 기자간담회 : "사실 개헌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총선 때 정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해놓고 총선 직후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더니,

[정세균/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해 11월 국무총리 당시, KBS 인터뷰 : "(현 정부 임기 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대선이 다가오자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완성단계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연고에 기댄 표몰이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여전합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지난달 6일, 대전·충남 기자간담회 : "5백 년 전부터 저희 부친, 저희 사촌들까지 뿌리는 충남에 있기 때문에…."]

이밖에 충청권 메가시티나 광역철도망 구축 등 다른 공약들도 이미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22일,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어떤 공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아도 그동안 충청민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재탕, 삼탕 되는 공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용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유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선거 때마다 희망고문…재탕 공약 남발
    • 입력 2021-08-25 19:26:52
    • 수정2021-08-25 20:12:51
    뉴스7(대전)
[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의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해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전 선거에서 내놨던 공약의 재탕에 그치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권 단골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모두 1호 공약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 흐지부지됐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커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도 설계 예산만 세워놓고 법안 서명 1년여 만에 여야가 겨우 합의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충청권을 찾는 대선 후보들은 한 발 더 나가 청와대 집무실 설치나 행정수도 개헌론까지 띄우며 말 잔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2일, 대전·충남 기자간담회 : "사실 개헌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총선 때 정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해놓고 총선 직후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더니,

[정세균/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해 11월 국무총리 당시, KBS 인터뷰 : "(현 정부 임기 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대선이 다가오자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완성단계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연고에 기댄 표몰이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여전합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지난달 6일, 대전·충남 기자간담회 : "5백 년 전부터 저희 부친, 저희 사촌들까지 뿌리는 충남에 있기 때문에…."]

이밖에 충청권 메가시티나 광역철도망 구축 등 다른 공약들도 이미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22일,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어떤 공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아도 그동안 충청민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재탕, 삼탕 되는 공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용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유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