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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간인은 특별체류 결정…“난민법상 지위 인정해야”
입력 2021.08.25 (19:28) 수정 2021.08.25 (19:30)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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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해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 전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난민 관련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취업이나 거주에 제한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반 전 유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나집 씨.

1년 반 뒤면 졸업과 함께 체류기간이 끝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나집 베기/아프가니스탄 유학생 : "가족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20년 전 부모와 다른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처럼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아프간인들에게 정부가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재유/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대상자는 모두 4백30여 명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3백60여 명은 기간이 다 되더라도 비자 종류만 바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체류기간이 끝나 취업을 제한받게 되더라도 별도 심사를 통과하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불법 체류자 신분인 70여 명은 아프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되도록 강제 출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 대응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난민 지위와 동등한 거주와 취업, 교육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체제 중 난민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혜적으로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1%로 1994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였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0.5%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 국내 아프간인은 특별체류 결정…“난민법상 지위 인정해야”
    • 입력 2021-08-25 19:28:32
    • 수정2021-08-25 19:30:37
    뉴스7(청주)
[앵커]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해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 전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난민 관련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취업이나 거주에 제한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반 전 유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나집 씨.

1년 반 뒤면 졸업과 함께 체류기간이 끝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나집 베기/아프가니스탄 유학생 : "가족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20년 전 부모와 다른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처럼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아프간인들에게 정부가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재유/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대상자는 모두 4백30여 명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3백60여 명은 기간이 다 되더라도 비자 종류만 바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체류기간이 끝나 취업을 제한받게 되더라도 별도 심사를 통과하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불법 체류자 신분인 70여 명은 아프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되도록 강제 출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 대응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난민 지위와 동등한 거주와 취업, 교육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체제 중 난민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혜적으로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1%로 1994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였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0.5%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