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형량 낮추려 증거 꾸며 제출한 변호사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흔 아홉 살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이 부당 수수한 3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은 것처럼 기록을 꾸미고, 이를 법원에 양형 자료로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 위조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입금 기록 자체가 사실에 해당해 법리상 증거가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