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시작해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 88%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시작해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발표됩니다.

일종의 소비 유도책으로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시행 계획 수립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는 완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1차 백신 접종률 50%와 70% 기준으로 검토했던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 시점은 방역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41조 원 수준의 대출과 보증을 새로 공급합니다. 37조 3천억 원의 대출을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 4천억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해 부가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합니다. 24일 기준으로 123만 3천 명에게 68.4%를 지급한 상태인데 지급 속도를 더욱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