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기업,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적극 고려하는 이른바 'ESG'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ESG를 위해 기업들이 갖춰야 하는 내용들이 담깁니다.

또, 통상 ESG 공시로 불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만 공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조 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대상을 늘려나갑니다.

환경 관련 위기 요인 및 대응계획과 노사관계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 노력 등이 담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25년에 공시를 시작해 2030년에 전체 상장사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ESG 확산을 공공이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 ESG 경영 중점 목표와 추진 과제를 선정해 ESG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도 ESG 요소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수준, 준비 정도, 취약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ESG 교육‧컨설팅도 강화합니다.

ESG 우수기업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R&D 지원 참여시 가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정책자금 금리·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정부는 ESG 관련 투자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ESG 지수를 다양하게 개발해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 ESG 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등을 유도합니다.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을 신설해 올해 평가부터 적용합니다.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는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도 제공합니다.

투자나 지원의 기초자료 마련 등을 위해선 ESG 평가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만들고, 기업·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게 환경성 평가를 위한 지표·산식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ESG 펀드)나 연기금 등의 ESG 투자 정보를 모아 제공합니다.

또, 국내 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개별 기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늘립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ESG 관련 과제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2030년까지 중기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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