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립 어린이집도 복지부 평가 ‘최고 등급’
입력 2021.08.26 (21:37)
수정 2021.08.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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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지난 6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는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공립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의 최고 등급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5월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가해 교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아버지 : "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잡아 당기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무딪혔거든요. 우는 애를 달래는게 아니고 그대로 마스크를 씌우더라고요."]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주시가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원장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진종삼/진주시 아동보육과장 : "최종 판결이 나야 저희도 (처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보육진흥원의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 현장평가가 이뤄졌지만, 아동학대 관련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제가 정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평가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같은 해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거제의 한 사립 어린이집은 지난 6월 KBS 보도 이후 최하인 D 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혐의로 거제시로부터 운영정지 6개월, 교사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같은 평가 허점은 지난달 감사원의 보육진흥원 감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KBS가 지난 6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는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공립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의 최고 등급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5월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가해 교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아버지 : "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잡아 당기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무딪혔거든요. 우는 애를 달래는게 아니고 그대로 마스크를 씌우더라고요."]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주시가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원장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진종삼/진주시 아동보육과장 : "최종 판결이 나야 저희도 (처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보육진흥원의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 현장평가가 이뤄졌지만, 아동학대 관련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제가 정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평가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같은 해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거제의 한 사립 어린이집은 지난 6월 KBS 보도 이후 최하인 D 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혐의로 거제시로부터 운영정지 6개월, 교사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같은 평가 허점은 지난달 감사원의 보육진흥원 감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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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26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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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공립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의 최고 등급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5월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가해 교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아버지 : "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잡아 당기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무딪혔거든요. 우는 애를 달래는게 아니고 그대로 마스크를 씌우더라고요."]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주시가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원장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진종삼/진주시 아동보육과장 : "최종 판결이 나야 저희도 (처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보육진흥원의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 현장평가가 이뤄졌지만, 아동학대 관련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제가 정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평가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같은 해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거제의 한 사립 어린이집은 지난 6월 KBS 보도 이후 최하인 D 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혐의로 거제시로부터 운영정지 6개월, 교사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같은 평가 허점은 지난달 감사원의 보육진흥원 감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KBS가 지난 6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는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공립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의 최고 등급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5월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가해 교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아버지 : "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잡아 당기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무딪혔거든요. 우는 애를 달래는게 아니고 그대로 마스크를 씌우더라고요."]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주시가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원장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진종삼/진주시 아동보육과장 : "최종 판결이 나야 저희도 (처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보육진흥원의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 현장평가가 이뤄졌지만, 아동학대 관련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제가 정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평가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같은 해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거제의 한 사립 어린이집은 지난 6월 KBS 보도 이후 최하인 D 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혐의로 거제시로부터 운영정지 6개월, 교사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같은 평가 허점은 지난달 감사원의 보육진흥원 감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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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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