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통상적 난민으로 보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입국과 관련해 “전쟁의 참화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7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면밀한 회의와 판단을 거쳐 군용 수송기로 데려온 분들이고, 그래서 난민과는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난민’ 표현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상 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자 발급 형태가 있고, 이번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도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과의 구별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낮고,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법무부의 지향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편향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등 6명을 감찰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등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출석 위원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