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장애인 입소시켜 11년 불법 운영…착취·학대 의혹도

[앵커]

자치 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던 복지 시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여 명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는데,​ 자치 단체는​ 불법 운영을 적발하고도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했던 한 시설입니다.

2010년부터 11년 동안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입소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목사가 수급비 받으면서 이것(연금)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시설 목사는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의 정부 지원금을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한 사람당 매달 최대 백여만 원을 입소비로 챙겼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는 모두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로 저희가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실질적 케어(돌봄)가 없었다고 보는 게…."]

진주시는 지난해말 이 시설의 불법운영 사실을 적발했지만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는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돌봄에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 하러 하겠냐고…."]

경찰은 시설 목사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서다은/그래픽:박재희 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