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예산안 88조 6,400억 원 편성

교육부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 76조 4,645억 원 대비 12조 1,773억 원 증가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을 ▲서민·중산층 가구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중산층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 장학금을 4조 6,567억 원 규모로 6,621억 원 확대 편성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6구간은 390만 원, 7·8 구간은 35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확대해 대학 혁신 지원 예산은 7,350억 원, 전문대학 혁신 지원 예산은 3,88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산업 구조 변화에 대흥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해 관련 예산을 600억 원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해, 관련 예산은 1,2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당 교육급여 지원 단가는 초등학생 33만 1천 원, 중학생 46만 6천 원, 고등학생 55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6천억 원가량 편성해 학교 공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 관련 예산은 1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도 확대해 예산을 21억 원 증액한 258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예산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