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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60조9,000억…주거복지·광역교통 투자↑
입력 2021.08.31 (11:30) 경제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57조 1,000억 원보다 6.8% 늘어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1%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임대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면서,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단가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공공임대 기금 출·융자가 올해 1,800억 원에서 내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전세 안정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가 올해 6조 4,000억 원에서 9조 1,000억 원으로, 전세임대 기금 융자는 4조 3,000억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이 중위소득 46%까지 확대되고 기준임대료가 최저 보장수준 대비 100%(21년 95%)로 현실화 되면서 관련 예산도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무주택 청년을 위해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됩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내년 22조 4,000억 원으로 3.9% 증액됩니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철도 건설과 광역 BRT 사업에 1조 9,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 투자도 크게 늘어납니다.

2019년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예산으로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등을 위한 공사비 등도 편성됐습니다.
  •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9,000억…주거복지·광역교통 투자↑
    • 입력 2021-08-31 11:30:26
    경제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57조 1,000억 원보다 6.8% 늘어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1%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임대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면서,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단가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공공임대 기금 출·융자가 올해 1,800억 원에서 내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전세 안정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가 올해 6조 4,000억 원에서 9조 1,000억 원으로, 전세임대 기금 융자는 4조 3,000억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이 중위소득 46%까지 확대되고 기준임대료가 최저 보장수준 대비 100%(21년 95%)로 현실화 되면서 관련 예산도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무주택 청년을 위해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됩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내년 22조 4,000억 원으로 3.9% 증액됩니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철도 건설과 광역 BRT 사업에 1조 9,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 투자도 크게 늘어납니다.

2019년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예산으로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등을 위한 공사비 등도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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