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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아침] 광주는 왜 체불임금이 늘었나?…하청 많은 산업구조 탓
입력 2021.08.31 (11:31) 광주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15% 감소...광주·전남은 27% 증가
-건설·제조 하청업 많고 요식업 비율 높아 체불 임금 늘어
-코로나19 거리두기 직격탄 요식업종 등 임금체불 악순환
-체불임금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눈여겨 봐야
-고용노동청, 추석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상시 운영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8월 31일(화)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조선익 노무사(참여자치21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pIL7PekV1b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급여는 당연한 보상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급여를 받을 때 만큼은 행복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가끔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의 임금체불 실태가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조선익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해마다 명절 앞두고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임금체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도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선익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선익 노무사 (이하 조선익):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우리 지역 임금체불 실태 어느 정도인가요?

◆ 조선익: 우리 지역은 올해 임금체불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임금체불액이 15% 감소를 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은 오히려 27%가 증가를 해서 약 748억 원 정도의 체불 임금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 지창환: 보통 어떤 업종, 어떤 분야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합니까?

◆ 조선익: 아무래도 체불 임금액 규모가 큰 건설 현장에서의 체불 임금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하청 제조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요식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도 체불 임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일을 해놓고도 돈을 못 받으면 굉장히 안타까울 텐데, 노무사님이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마주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소개해주시겠어요?

◆ 조선익: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부분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보다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하도급 구조에서 하는 하청업체들, 그다음에 제조업은 대기업의 밴드 업체들이 있어서 대부분 각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하청 업체들도 회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발생한 체불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종업원에 대한 체불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런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 생태계상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불 임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창환: 전국적으로는 감소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은 27% 정도 체불 임금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업종별 데이터가 있습니까?

◆ 조선익: 물론 업종별 통계도 고용노동부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업종별 통계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9800억 원에서 8273억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500억 정도에서 740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 이유를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광주, 전남의 산업 생태계를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 전남의 건설 산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요. 제조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밴드 업체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건설과 하청 제조업, 요식업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체불 임금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지창환: 우리 지역에 체불이 많은 것이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과 많이 다른가요?

◆ 조선익: 다른 지역은 하청 구조가 되어 있는 지역은 체불 임금이 유사하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비중이 낮고 독립적인 사업장이 많은 데는 체불 임금이 적은 편입니다.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체불 임금의 증가폭이 희비가 엇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런 독립적인 사업장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제조 건설업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장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 조선익: 네. 당장은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업체 재정 상황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주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창환: 아까 서비스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장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임금 체불 우려도 클 것 같은데요.

◆ 조선익: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시간 제한이 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평상시보다 매출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면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가동해야 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불이 되는 상황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되는 시기를 기다리는 사업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 분들께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빈도 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창환: 뉴스를 보면 이렇게 형편도 어렵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1인 사업장도 많이 늘더라고요.

◆ 조선익: 네. 요즘은 임금체불을 염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인건비 부담이 가속화 되다 보니 1인 사업을 하시거나 가족 단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AI나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를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지창환: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현재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은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인가요?

◆ 조선익: 임금체불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게 되는데 월급은 약정한 전액을 받아야 되고요. 월급은 특정일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적게 받으시거나 못 받거나 또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분께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에 14일이 넘기 전까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그것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서 줘야 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도 체불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될 텐데, 체불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선익: 정부에서도 체불 임금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상시적으로 만들어놓은 대책은 체불 임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나 이런 부분이 밀리게 되면 정부에서 대신 최근 3개월분의 임금까지 한도 100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소액 체당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폐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국세나 지방세 4대 보험료, 근로자 인건비 체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일 것인데 회사가 폐업을 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 체당금이라고 해서 소액 체당금보다 지급액을 더 많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불 임금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 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에게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정 능력이 좋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융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담보 2.2% 그다음에 신용연대보증 3.7%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고요. 근로자에게도 연 1.5%, 한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직종은 2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기간에 광주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융자 이자를 내려서 제도를 운영하기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평상시에 직장 생활 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산재보험료 중 일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평상시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와 같이 낸 이후에 회사 경영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많이 도산한 이후에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 지창환: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고 사업주에게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군요.

◆ 조선익: 네. 한시적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 실무 경험상 아직까지는 노동자 생계비 융자,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주의 한시적인 융자에 대해서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지금 추석연휴가 19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조선익: 일단 임금체불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른데요. 회사 재정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진정서 제출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한 이후에 팩스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진행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게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고요. 1주에서 2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이 진정인을 출석 하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체불 임금 금액을 확정해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하고 또 사업주가 지급을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근로 감독 행정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이유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꼼꼼하게 적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조금 더 사건을 처리할 때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창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예방, 청산을 위해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노동청에서 발표한 대책, 대안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한 점은 혹시 없습니까?

◆ 조선익: 일단은 노동청에서도 체불 임금 청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일단 추석만 되면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을 하고 사전 해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명절이라는 특정 기간을 포커스를 맞춰서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체불 임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가동되는 이런 체불 청산 방안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농부들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과일을 수확하지 못하면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로자들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그 또한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생계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체불 임금 비율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이나 사업주들이나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조선익: 일단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보인다고 하면 노동자 생계비 융자라든지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융자 할 수 있는 제도, 체당금 제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해서 사업주나 근로자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돼서 생활에 곤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에서도 일반적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되는 사업장 현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신고 되는 사업장이 앞으로도 계속 체불 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구분해서 그런 사업주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불 청산 제도, 융자 제도 안내, 체당금 제도 안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익: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조선익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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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광주는 왜 체불임금이 늘었나?…하청 많은 산업구조 탓
    • 입력 2021-08-31 11:31:41
    광주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15% 감소...광주·전남은 27% 증가<br />-건설·제조 하청업 많고 요식업 비율 높아 체불 임금 늘어<br />-코로나19 거리두기 직격탄 요식업종 등 임금체불 악순환<br />-체불임금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눈여겨 봐야<br />-고용노동청, 추석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상시 운영 필요<br />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8월 31일(화)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조선익 노무사(참여자치21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pIL7PekV1b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급여는 당연한 보상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급여를 받을 때 만큼은 행복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가끔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의 임금체불 실태가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조선익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해마다 명절 앞두고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임금체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도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선익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선익 노무사 (이하 조선익):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우리 지역 임금체불 실태 어느 정도인가요?

◆ 조선익: 우리 지역은 올해 임금체불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임금체불액이 15% 감소를 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은 오히려 27%가 증가를 해서 약 748억 원 정도의 체불 임금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 지창환: 보통 어떤 업종, 어떤 분야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합니까?

◆ 조선익: 아무래도 체불 임금액 규모가 큰 건설 현장에서의 체불 임금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하청 제조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요식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도 체불 임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일을 해놓고도 돈을 못 받으면 굉장히 안타까울 텐데, 노무사님이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마주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소개해주시겠어요?

◆ 조선익: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부분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보다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하도급 구조에서 하는 하청업체들, 그다음에 제조업은 대기업의 밴드 업체들이 있어서 대부분 각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하청 업체들도 회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발생한 체불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종업원에 대한 체불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런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 생태계상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불 임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창환: 전국적으로는 감소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은 27% 정도 체불 임금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업종별 데이터가 있습니까?

◆ 조선익: 물론 업종별 통계도 고용노동부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업종별 통계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9800억 원에서 8273억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500억 정도에서 740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 이유를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광주, 전남의 산업 생태계를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 전남의 건설 산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요. 제조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밴드 업체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건설과 하청 제조업, 요식업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체불 임금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지창환: 우리 지역에 체불이 많은 것이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과 많이 다른가요?

◆ 조선익: 다른 지역은 하청 구조가 되어 있는 지역은 체불 임금이 유사하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비중이 낮고 독립적인 사업장이 많은 데는 체불 임금이 적은 편입니다.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체불 임금의 증가폭이 희비가 엇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런 독립적인 사업장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제조 건설업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장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 조선익: 네. 당장은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업체 재정 상황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주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창환: 아까 서비스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장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임금 체불 우려도 클 것 같은데요.

◆ 조선익: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시간 제한이 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평상시보다 매출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면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가동해야 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불이 되는 상황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되는 시기를 기다리는 사업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 분들께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빈도 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창환: 뉴스를 보면 이렇게 형편도 어렵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1인 사업장도 많이 늘더라고요.

◆ 조선익: 네. 요즘은 임금체불을 염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인건비 부담이 가속화 되다 보니 1인 사업을 하시거나 가족 단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AI나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를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지창환: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현재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은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인가요?

◆ 조선익: 임금체불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게 되는데 월급은 약정한 전액을 받아야 되고요. 월급은 특정일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적게 받으시거나 못 받거나 또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분께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에 14일이 넘기 전까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그것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서 줘야 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도 체불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될 텐데, 체불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선익: 정부에서도 체불 임금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상시적으로 만들어놓은 대책은 체불 임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나 이런 부분이 밀리게 되면 정부에서 대신 최근 3개월분의 임금까지 한도 100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소액 체당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폐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국세나 지방세 4대 보험료, 근로자 인건비 체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일 것인데 회사가 폐업을 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 체당금이라고 해서 소액 체당금보다 지급액을 더 많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불 임금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 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에게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정 능력이 좋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융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담보 2.2% 그다음에 신용연대보증 3.7%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고요. 근로자에게도 연 1.5%, 한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직종은 2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기간에 광주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융자 이자를 내려서 제도를 운영하기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평상시에 직장 생활 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산재보험료 중 일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평상시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와 같이 낸 이후에 회사 경영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많이 도산한 이후에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 지창환: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고 사업주에게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군요.

◆ 조선익: 네. 한시적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 실무 경험상 아직까지는 노동자 생계비 융자,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주의 한시적인 융자에 대해서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지금 추석연휴가 19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조선익: 일단 임금체불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른데요. 회사 재정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진정서 제출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한 이후에 팩스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진행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게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고요. 1주에서 2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이 진정인을 출석 하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체불 임금 금액을 확정해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하고 또 사업주가 지급을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근로 감독 행정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이유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꼼꼼하게 적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조금 더 사건을 처리할 때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창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예방, 청산을 위해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노동청에서 발표한 대책, 대안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한 점은 혹시 없습니까?

◆ 조선익: 일단은 노동청에서도 체불 임금 청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일단 추석만 되면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을 하고 사전 해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명절이라는 특정 기간을 포커스를 맞춰서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체불 임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가동되는 이런 체불 청산 방안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농부들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과일을 수확하지 못하면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로자들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그 또한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생계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체불 임금 비율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이나 사업주들이나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조선익: 일단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보인다고 하면 노동자 생계비 융자라든지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융자 할 수 있는 제도, 체당금 제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해서 사업주나 근로자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돼서 생활에 곤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에서도 일반적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되는 사업장 현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신고 되는 사업장이 앞으로도 계속 체불 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구분해서 그런 사업주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불 청산 제도, 융자 제도 안내, 체당금 제도 안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익: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조선익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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