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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 예산 4.5% 증가…급식비·병장 월급 인상
입력 2021.08.31 (11:37) 수정 2021.08.31 (11:38) 정치
내년부터 군 급식비와 병장 월급이 인상되고, 경항모 건조와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이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55조 2천277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력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천912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병장 월급은 올해 60만 8천5백 원에서 내년 67만 6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국정과제 목표인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입니다.

또한, 기본금리 5% 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지원하고, 전역 시 찾는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18개월간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754만 원에 국가 지원액 251만 원을 받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1일 1만 천 원으로 인상되고, 민간 조리원 910명을 증원합니다.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오븐기 1천 248대와 컨베이어형 토스터기 4천77대 등 최신식 조리기구 8종에 355억 원을 반영했고, 식당 내 환기시설 청소를 민간 용역에 맡기는 데 4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병 자기개발비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가하고,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자기개발비 월 8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모의(VR) 사격 장비 등에는 221억 원을 투자합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상비병력 규모를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천 566명을 증원합니다.

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4만 7천 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 증가한 17조 3천36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북 감시 등 전방위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착수에 112억 원이 반영됐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위해 18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연구와 개발에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4조 8천84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핵심기술과 미래 국방 기술 개발에는 66%를 증액한 1조 51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은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내년 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내년 국방 예산 4.5% 증가…급식비·병장 월급 인상
    • 입력 2021-08-31 11:37:39
    • 수정2021-08-31 11:38:25
    정치
내년부터 군 급식비와 병장 월급이 인상되고, 경항모 건조와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이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55조 2천277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력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천912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병장 월급은 올해 60만 8천5백 원에서 내년 67만 6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국정과제 목표인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입니다.

또한, 기본금리 5% 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지원하고, 전역 시 찾는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18개월간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754만 원에 국가 지원액 251만 원을 받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1일 1만 천 원으로 인상되고, 민간 조리원 910명을 증원합니다.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오븐기 1천 248대와 컨베이어형 토스터기 4천77대 등 최신식 조리기구 8종에 355억 원을 반영했고, 식당 내 환기시설 청소를 민간 용역에 맡기는 데 4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병 자기개발비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가하고,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자기개발비 월 8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모의(VR) 사격 장비 등에는 221억 원을 투자합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상비병력 규모를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천 566명을 증원합니다.

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4만 7천 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 증가한 17조 3천36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북 감시 등 전방위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착수에 112억 원이 반영됐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위해 18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연구와 개발에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4조 8천84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핵심기술과 미래 국방 기술 개발에는 66%를 증액한 1조 51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은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내년 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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