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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손실, 정부가 직접 보전해야”
입력 2021.08.31 (12:02) 수정 2021.08.31 (12:33) 사회
전국 5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직접 (도시철도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이상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며, "결국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지속 늘어나고 있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도 감소되었고,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마저 급증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재정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도 평균 5,5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시장은 "내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 전국 도시철도 예상 손실은 총 7,400억 원으로 예상돼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정부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부, 복지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국토부 예산정책협의회, 대통령 면담,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예산협의회 등 4차례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세훈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손실, 정부가 직접 보전해야”
    • 입력 2021-08-31 12:02:32
    • 수정2021-08-31 12:33:58
    사회
전국 5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직접 (도시철도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이상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며, "결국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지속 늘어나고 있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도 감소되었고,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마저 급증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재정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도 평균 5,5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시장은 "내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 전국 도시철도 예상 손실은 총 7,400억 원으로 예상돼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정부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부, 복지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국토부 예산정책협의회, 대통령 면담,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예산협의회 등 4차례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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