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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상 첫 600조 원대…코로나19 격차 해소·한국판 뉴딜 중점
입력 2021.08.31 (12:09) 수정 2021.08.31 (13:0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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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사상 처음 6백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가장 큰 규모인 보건, 복지, 고용 예산에 200조 넘는 돈이 투입됩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소득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올해보다 8.5% 늘어난 216조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1조 3,000억 원으로 공공 일자리 105만 개, 민간 일자리 106만 개 창출을 지원합니다.

각종 사회급여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33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은 11조 9,000억 원 투입해 친환경차 50만 대 달성 등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환경과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 각각 12.4%와 8.8% 늘었습니다.

교육과 주거, 의료와 돌봄 격차 완화에는 예산 4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한 달 30만 원인 영아 수당이 신설되고, 출산 시 아동용품 구입비 200만 원도 신규 지급합니다.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선 1조 8,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GTX 추진 예산이 반영된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 원이 편성됐고, 국방 예산은 병장 월급 인상안 등을 포함해 55조 원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대를 넘어서 GDP 대비 비율이 50.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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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사상 첫 600조 원대…코로나19 격차 해소·한국판 뉴딜 중점
    • 입력 2021-08-31 12:09:40
    • 수정2021-08-31 13:06:08
    뉴스 12
[앵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사상 처음 6백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가장 큰 규모인 보건, 복지, 고용 예산에 200조 넘는 돈이 투입됩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소득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올해보다 8.5% 늘어난 216조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1조 3,000억 원으로 공공 일자리 105만 개, 민간 일자리 106만 개 창출을 지원합니다.

각종 사회급여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33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은 11조 9,000억 원 투입해 친환경차 50만 대 달성 등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환경과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 각각 12.4%와 8.8% 늘었습니다.

교육과 주거, 의료와 돌봄 격차 완화에는 예산 4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한 달 30만 원인 영아 수당이 신설되고, 출산 시 아동용품 구입비 200만 원도 신규 지급합니다.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선 1조 8,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GTX 추진 예산이 반영된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 원이 편성됐고, 국방 예산은 병장 월급 인상안 등을 포함해 55조 원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대를 넘어서 GDP 대비 비율이 50.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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