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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협, “단독처리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사립학교법 철폐해야”
입력 2021.08.31 (13:37) 수정 2021.08.31 (13:45) 사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을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오늘(31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교육위·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더불어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립학교협, “단독처리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사립학교법 철폐해야”
    • 입력 2021-08-31 13:37:16
    • 수정2021-08-31 13:45:19
    사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을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오늘(31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교육위·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더불어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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