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지방의원 부동산 재산 1위는?…30%는 다주택자

올해 초 불거졌던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전국민적 분노를 낳았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이 번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 25명의 불법 의혹을 적발했죠.

하지만 국회의원만 전수조사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의원보다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개발 이슈’를 매개로 배를 불려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죠.

진보당은 이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편으로, 서울 25개구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우선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 서울 구청장·지방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1.9억 원…일반 국민 3.7배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건 모두 548명입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 25명, 서울시의원 109명 (2021년 보궐선거 1명 제외), 구의원 414명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관보와 서울시보 등에 공개된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총 부동산 재산은 6,525억 원이었고, 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9억 원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3.2억 원인데, 이에 비해 3.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현숙 영등포구 구의원은 총 재산이 11.9억 원인데, 부동산 재산은 289.5억 원이 넘어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남일 강남구 구의원 177억 원,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구) 122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눈 여겨볼 대목은 총 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대출이 많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채무로 잡혀있기 때문일 텐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죠.

조사대상 548명 가운데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았던 오현숙 영등포구 구의원의 경우에는 건물이 124채 있어 부동산 재산은 가장 많았지만, 대출과 임대로 인한 채무가 290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총 재산의 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주택자가 29.3%, 3주택 이상도 49명…28.6%는 농지 소유

조사대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명으로, 평균 6.3채(18.8억 원 상당)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48명 가운데 무주택자는 모두 142명으로, 25.9%였습니다.

특히 다주택 상위 5명은 평균 20.4채(43.9억 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호 서울시의원(중랑구)이 25채로 가장 많았고, 이정인 서울시의원(송파구)이 23채, 오현숙 영등포구 구의원이 21채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157명으로, 전체의 28.6%에 달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남궁역 동대문구 구의원이 21,275㎡로 가장 많았습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죠.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게 아니라면 소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종부세 대상자 23.1%…진보당 "투기 의심 사례 多, 전수조사해야"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일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납부하고, 2주택 이상이면 주택 공시가격 총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대상자가 됩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74만 4천 명으로, 주택 소유자의 4.6%에 해당했는데요.

구청장은 25명 중 7명, 시의원은 109명 중 29명, 구의원은 414명 중 91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23.1%가 종부세 대상인 셈입니다.

진보당은 공직생활 와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공직자도 있고, 갭투기가 의심되거나 개발지역 투기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득연 송파구 구의원이 소유한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 1,029m² 부지 도보 10분 거리에 ‘녹양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김 의원이 2012년 개발 발표 전에 땅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미숙 중랑구 구의원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진접읍과 인근 지역에 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했고, 남양주 왕숙1지구에 속하는 곳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무 서울시의원(강동구)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파트 1채, 다세대주택 1채와 장녀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딸의 경우 매입가는 9,300만 원인데 전세권은 9,500만 원을 설정해 갭투자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성연 광진구 구의원은 이천시 송정동 일대의 농지를 전원주택으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변석주 노원구 구의원은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 5천m²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LH가 이 지역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직전에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