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추미애 “재보선 패배, 조국·추미애 탓 아니라 개혁 미진한 탓”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3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https://youtu.be/8eNZ04ELcOg

◎범기영 민주당 대선 경선, 오늘은 대전 충남부터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대선 경선 후보들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선 기호 6번입니다. 추미애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안녕하세요?

◎범기영 반갑습니다.

▼추미애 반갑습니다.

◎범기영 사사건건 시청자한테 인사 먼저 해 주시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많은 관심 주시고요. 저는 기호 6번입니다. 6번이 나라를 바꿉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범기영 카메라에 눈을 잘 맞추면서 인사를 해 주셨네요. 일단 충청 지역 민심은 이렇게 잘 손에 잡히지 않기로 늘 알려져 있는데, 어떠세요?

▼추미애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요. 이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열렬히 환호해 주시고 또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제가 충청 대세라고 했거든요. 충청남북과 대전, 세종의 미래의 대세가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의 대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너무나 뜨겁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범기영 일단 과거 추미애 의원을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걸어오셨던 길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1995년에 정계 입문하셨죠?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동안 걸어오신 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 추미애를 만든 장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추미애 대체로 최초로 정권 교체할 때 고향 대구에서 지역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대구를 지키겠다고 해서 대구의 잔 다르크가 됐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유세에서 차기 주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대찬 여자 추미애, 이렇게 해 주신 그런 장면들이 정말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죠?

◎범기영 지금 화면에 김대중 후보 잔 다르크 유세단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앳되셨네요. 노무현 후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미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뒤에 탄핵에 찬성하고 삼보일배를 했던 장면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추미애 제가 탄핵 표결에는 당론이니까 제가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어서 당론이 정해지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그전까지 사실은 저는 탄핵에 치열하게 반대했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탄핵이 아니고 저는 탄핵하면 안 됩니다, 말리고 나중에는 저의 말씀을 들어서 지도부가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선거 개입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까지 당론을 후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안 되고 해서 나중에 탄핵 표결에는 찬성을 했지만 대신 당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걸 제가 삼보일배 하면서 사과를 주도한 사람이죠.

◎범기영 정치 활동하시면서 가장 돌이킬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역시 그 장면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추미애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범기영 다시 현재로 좀 돌아와볼까요? 이제 정치 사실 이력이 기십니다만 가장 최근 일이기도 하고 워낙 임팩트가 커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 내부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추미애 제가 수사 지휘를 두 차례 하게 됐던 건 대체로 보통의 사건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감찰 방해, 수사 방해를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휘에서 손 떼라 하는 그런 지휘였죠. 또 그리고 정치 중립을 훼손하면서 정치 발언, 정치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또 판사 불법 사찰 문건도 발각이 되고 해서 그것을 모두 합쳐서 사상 최초로 징계를 처분을 하게 됐고요. 지금 그것이 하나씩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 수급, 보조금 횡령 사건 구속이 됐죠,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그것이 구속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라임 사건에 있어서 검사 술 접대 사건도 수사하지 않다가 수사 지휘해서 당시 기소까지 된 사건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자가 관련됐던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사 중이죠.

◎범기영 그런데 이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결정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추미애 법원의 효력 정지라는 건 검찰총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아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임기 보장이라는 데 중점을 둬가지고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는 총장의 의견을 받아줬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가처분인 것이고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본안 소송에서 검사장 두 분이 수사 방해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채널A 사건 경우에는 제대로 한 2달 동안은 증거를 찾아다니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수사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것을 낱낱이 증언을 한 바 있죠.

◎범기영 오늘 모신 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 모셨으니까 검찰 이야기는 이 질문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굉장히 크게 대립했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검찰 개혁의 본령은 아니지 않으냐, 너무 잡음만 심하지 않으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비판이라기보다 언론이 제대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의 본질은 갈등이 아니고 대립이 아니고요. 검찰총장과 그 상관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대립 갈등을 합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밑에 있는 육참총장하고 갈등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지휘 명령 체계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총장을 갈등한다, 이렇게 올려준 것은 언론의 잘못이라고 봐지고요. 특히 우리는 70년간 수사와 기소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는 것이 선진국 사법 체계인데 우리는 70년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생겼고 영장청구권은 또 박정희 군사 정부가 검사들한테 더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이걸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자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언론의 잘못이 있는 거죠.

◎범기영 언론의 잘못이다. 당시로 돌아가도 비슷한 조치를 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추미애 제가 그런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검찰총장 장모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태를 뒤늦게라도 차단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일을 제자리로 돌려놔졌겠습니까?

◎범기영 이제 후보님은 검찰 개혁만 말씀하고 계신 건 물론 아니죠.

▼추미애 그렇죠.

◎범기영 지대 개혁도 소리를 굉장히 높여서 주장하고 계신데,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추미애 우리가 불평등 양극화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인, 불평등이 최악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선진국의 혜택을 보려면 이 불평등 양극화를 시급히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로소득이, 토지로 인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 400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과세하자, 하는 것이고요. 지대 개혁이라는 건 땅을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합리적 과세, 공정 과세를 통해서 우리가 OECD 평균 부동산 실효세율이 0.6인데 그것보다 살짝 낮게 0.5%만 거둔다 하더라도 연 30조가 생기거든요? 이걸 여러 가지 복지, 일자리 만드는 데, 또는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겠다, 이런 것이 지대 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범기영 투기를 잡아서 토지를 사고 팔아서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물리자?

▼추미애 단순히 토지를 사고팔아서가 아니고 과다 보유를 하거나 투기적으로 또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하는 부당 이익, 투기 이익, 이것을 환수하자 하는 거죠.

◎범기영 일반적인 시민들이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얻는 이득에는 과세가 덜 되는 겁니까?

▼추미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심한 과세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걸 과세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와 똑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그 부동산 투기 수익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든지 하는 것을 빠짐없이 과세하자 하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과세 대상, 이 기준들은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군요.

▼추미애 그렇죠.

◎범기영 또 제시하신 공약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식년제.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추미애 우리가 직업을 찾아야 되고요. 또 직업 전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준비기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 시기인 15세에서 64세까지 한 1년, 그러니까 누구나, 국민 누구나 한 3번 정도 그런 중요한 고비를 맞닥뜨리는 시기에 국가가 마치 개인 보험 들듯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안식년을 드리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그냥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간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 그러니까 세 번, 일생 세 번 국가에 신청을 하면 그걸 사높세 수당으로, 그러니까 국민 안식년제와 더불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높세 수당을 1년간 1,200만 원씩, 세 번씩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듣기에 참 아름답고 솔깃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가 일단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휴식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기간이 안식년이 그냥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재충전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돼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추미애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OECD 부동산 실효세율 0.6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0.5%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 0.6% 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0.5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0.5를 제가 설계를 해봤더니 연 30조가 생겨요. 그런데 이 사높세 수당, 국민 안심 수당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평균적으로 국민이 20만 명이 신청을 한다는 추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소요되는 예산이 24조예요. 그러면 아까 30조가 생기는데, 24조면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앞으로는 기술 중심주의니까 직업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평생 교육 혁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 혁신 공약을 말씀드릴 때 이 사높세 수당을 가지고 교육도 차근히 차분하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대혁신 정책을 앞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 1년이 그냥 국가의 돈을 받아서 쉬는 기간이 아니라 뭔가 공부를 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군요.

▼추미애 그렇죠.

◎범기영 이런 공약도 있더군요. 신세대 평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정부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신세대 평화라는 건 뭘까요?

▼추미애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구조적인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를 이뤘지만, 부작용인 양극화, 불평등을 물려줘서 제가 바로 그러한 국민 안심 수당이라든지 지대 개혁을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말씀드리는 신세대 평화론은 우리가 구 냉전, 분단 체제도 해결을 못 했는데 신냉전이 다가오고 있어요. 신냉전은 기술 패권주의를 미·중 간에 벌리는 겁니다. 우주를 놓고, 해양을 놓고 또 기술, 인공지능이나 5G를 놓고서 기술 표준을 미국이 가져갈 것인가 중국이 가져갈 것인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구 냉전을 해결을 못 하면 대한민국에게 물을 겁니다.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한쪽 편만 드세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 못지않게 두뇌 강국이에요. 그런데 남북이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하면 외국은 핵과 미사일이 있어서 그걸 무기로 써서 그렇지 그걸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우주 기술을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이오나 반도체나 스마트 자동차나 이런 첨단 기술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이걸 남북이 공동으로 신세대가 연구해서 선도하면 우리는 기술 선도국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파트너가 돼 달라 하는 것이죠. 백신 공급 기지를 미국이 우리한테 제안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치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기술 선도 국가로서. 그것이 신세대 평화론이다, 하는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구상이 담대하고 듣기는 좋은데요. 사실 지금 남북 통신선을 복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끊긴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핵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추미애 우선 평화 체제의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다행히 바이든 정부는 어떤 위험한 그런 도박식의, 트럼프식 정책이 아니라 대화로 단계적으로 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수렴하고 이어간다면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바로 지금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핵을 저는 공포의 균형을 포기하고 공존, 공영을 지향하는 그런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 일찍이 신세대 평화론 말씀드릴 때 2017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호응해서 북한도 그 당시에 굉장히 핵위기가 고조돼 있을 때인데 이 평화의 평창올림픽에 호응을 해서 대화로 자세를 바꾸고 또 선수단 파견을 했고요. 그런 것처럼 이건 상호적인 거니까 우리가 대화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면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한반도 운전자론의 재판인 것 같으면서도 좀 더 주도권을 강조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기후 위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관련한 공약도 있으시죠?

▼추미애 네, 제가 기후 정의를 처음 꺼낸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중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것을 헌법적 권리로 1조 3항에 넣겠다, 이렇게 개헌안까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가장 나쁜 것이 불평등 양극화, 분단 구조, 세 번째가 CO2 온실가스입니다. 이것은 기술 부담도 있고 또 해결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주로는 사회적 약자가 떠안게 됩니다. 산업화 세력이 만들어놓은 CO2를 농업 하는 분들이 기후 위기에서 어떤 가뭄이나 또는 폭우, 이거로 다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세대가 우리 산업화 세대가 만들어놓은 CO2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후는 약자인 것이죠. 그래서 기후 약자가 안 생기도록 미리 예방하는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의 기후 정의를 기본권으로 국가가 이 정책을 펼칠 때 그 책무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굉장히 큰 틀의 이런 큰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게 되려면 일단 예선부터 통과하고 본선까지 올라가서 청와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지지율은 크게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추미애 지금은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이제 네거티브를 지금까지 전개를 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정책, 추미애 후보가 여태까지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서서 주로 검찰 관련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대 개혁을 얘기하고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하고 또 기후 정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담대하구나, 이렇게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약을 통해서 추미애 정부는 정말 앞서나가는, 시대를 통찰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니 진실로 정의로운 대전환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후보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재미있어서 미애로 합의 봐 그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말씀하신 내용과는 잘 안 어울렸어요. 재미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선 전략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약간 좀 감싸시는 듯한 느낌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좀 비판을 하시는 듯한 인상이에요.

▼추미애 제가 누구를 감싸거나 의도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은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혁을 쳐다보다가 지치면 지지층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 참패를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님은 재보궐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이셨는데 선거 끝나고 참패하고 나니까 아주 형식적인 사과만 하시고 또 그 진단은 전혀 없어요. 보통 당 대표 정도 되면 선거 지면 제대로 분석한 백서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 바가 없고요. 겨우 초선 5인방이 나서서 조국 탓으로, 추미애 탓으로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조국과 추미애나 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거 앞두고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좋게 물러나 줬어요, 이슈 전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선거를 이겼어야죠. 그러면 졌으면 조국 탓, 추미애 탓이 아니고 선거 전략을 잘못 짰던 탓이고, 그것은 개혁에 미진했던 탓이고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은 하면서 다시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힘이 있을 때, 때 있을 때, 때 다 놓치고 안 하고서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지겠죠.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된다를 어떻게 보면 지적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TV 토론 때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짧죠?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왜 저를 지지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추미애 여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지만, 지금부터 잘 못 하면 탈 탄소 사회, 탈원전 사회를 우리가 잘 가지 못하면 다시 기술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년은 바로 그런 다음 준비를 해내는 법과 제도, 사회, 문화, 그런 모든 것을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장착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닥뜨린 5년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섬세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혁 저항 세력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설득도 하고 또 구체적인 지원책을 들고 나와야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원칙 있는, 강단 있는, 추진력 있는 유일한 후보, 저 추미애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범기영 기호 6번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