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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中 “청소년은 게임 못해!”…금·토·일, 휴일만 1시간 허락
입력 2021.08.31 (16:55) 수정 2021.08.31 (16:56) 특파원 리포트

중국 당국이 이번엔 청소년 게임 시간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금·토·일, 휴일에만 하루 1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노래방 금지곡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통지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 규제 전문 (홈페이지 갈무리)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통지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 규제 전문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확실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엄격한 격한 관리규정에 대한 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정했으니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통보입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 (출처: 바이두)청소년들이 모여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 (출처: 바이두)

18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금·토·일과 휴일에 한해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한해서 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8~9시에만 게임이 허락됩니다.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건 게임 회사들이 그 외 시간에는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게임 회사들이 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과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휴일에 하루 3시간, 그 외 날에는 하루 1.5시간으로 제한했었는데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의 로고 (출처: 바이두)중국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의 로고 (출처: 바이두)

새로운 규정은 최근 들어 계속되는 중국의 IT 기업 옥죄기와 연관이 큽니다.

중국의 유명 기술기업이자 매출의 3분의 1이 게임 분야에서 나오는 텐센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월 3일 한 중국 관영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자 텐센트는 곧바로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정부 당국보다 먼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8월 6일에는 중국 검찰이 텐센트를 상대로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 메신저의 청소년 모드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플랫품의 독점적 거래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연이어 나오고 있는 규제들입니다.


지난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모습 (연합=AP)지난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모습 (연합=AP)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대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반독점 규제, 데이터 보안, 그리고 사회적 평등입니다.

이 원칙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국 당국은 각종 사회 제도 '손 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특파원 리포트] 中 “청소년은 게임 못해!”…금·토·일, 휴일만 1시간 허락
    • 입력 2021-08-31 16:55:17
    • 수정2021-08-31 16:56:27
    특파원 리포트

중국 당국이 이번엔 청소년 게임 시간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금·토·일, 휴일에만 하루 1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노래방 금지곡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통지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 규제 전문 (홈페이지 갈무리)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통지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 규제 전문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확실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엄격한 격한 관리규정에 대한 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정했으니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통보입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 (출처: 바이두)청소년들이 모여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 (출처: 바이두)

18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금·토·일과 휴일에 한해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한해서 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8~9시에만 게임이 허락됩니다.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건 게임 회사들이 그 외 시간에는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게임 회사들이 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과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휴일에 하루 3시간, 그 외 날에는 하루 1.5시간으로 제한했었는데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의 로고 (출처: 바이두)중국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의 로고 (출처: 바이두)

새로운 규정은 최근 들어 계속되는 중국의 IT 기업 옥죄기와 연관이 큽니다.

중국의 유명 기술기업이자 매출의 3분의 1이 게임 분야에서 나오는 텐센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월 3일 한 중국 관영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자 텐센트는 곧바로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정부 당국보다 먼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8월 6일에는 중국 검찰이 텐센트를 상대로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 메신저의 청소년 모드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플랫품의 독점적 거래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연이어 나오고 있는 규제들입니다.


지난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모습 (연합=AP)지난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모습 (연합=AP)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대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반독점 규제, 데이터 보안, 그리고 사회적 평등입니다.

이 원칙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국 당국은 각종 사회 제도 '손 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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