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합의

입력 2021.08.31 (17:09) 수정 2021.08.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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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달 27일로 미루자고 합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개정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 씩,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그래서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논의를 하고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합의를 놓고도 여야가 강조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면서, 언론중재법 처리와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방점을 뒀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협의체가 논의를 시작해도 결론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려운 숙제는 일단 뒤로 미뤄놓은 셈이고, 곧바로 본회의가 시작됐죠?

오늘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22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성범죄의 경우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관할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이른바 구글 갑질 금지법 등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원구성 합의에 따라 공석인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고, 이밖에 정무위와 국토위, 외교위 등 모두 10개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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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합의
    • 입력 2021-08-31 17:09:17
    • 수정2021-08-31 1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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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달 27일로 미루자고 합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개정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 씩,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그래서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논의를 하고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합의를 놓고도 여야가 강조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면서, 언론중재법 처리와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방점을 뒀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협의체가 논의를 시작해도 결론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려운 숙제는 일단 뒤로 미뤄놓은 셈이고, 곧바로 본회의가 시작됐죠?

오늘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22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성범죄의 경우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관할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이른바 구글 갑질 금지법 등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원구성 합의에 따라 공석인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고, 이밖에 정무위와 국토위, 외교위 등 모두 10개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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