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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합의…‘8인 협의체’ 구성
입력 2021.08.31 (19:12) 수정 2021.08.31 (22:0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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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개정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논의를 해 그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합의를 놓고도 여야가 강조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뿐이라면서 언론중재법 처리와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방점을 뒀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이른바 독소조항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었던 청와대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될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선출했고, 정무위와 국토위, 외교위 등 모두 10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 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합의…‘8인 협의체’ 구성
    • 입력 2021-08-31 19:12:53
    • 수정2021-08-31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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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개정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양당 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추석 직후인 9월 26일까지 논의를 해 그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합의를 놓고도 여야가 강조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뿐이라면서 언론중재법 처리와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방점을 뒀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이른바 독소조항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었던 청와대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될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선출했고, 정무위와 국토위, 외교위 등 모두 10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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