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당 한정된 언론중재법 협의체, 다양한 의견 배제할 가능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오늘(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잠정적 유예에 합의한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법안을 결론 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당이 합의한 협의체에 대해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 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도가 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협의체 구성을 양당 의원과 양당 추천 의원으로 한정한 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포털 관련 법 등 여러 언론개혁 법안이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호한 고의 중과실 기준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 내부마저도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며,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